美상무 "인텔 보조금 대가로 정부 지분 확보…의결권 없어"

TSMC·삼성 등에도 적용 시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법 보조금 지급 대가로 인텔의 지분을 확보하려 한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대만 TSMC와 한국 삼성전자 등 다른 보조금 수혜 기업들에도 인텔과 마찬가지로 의결권 없는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이어 "왜 1000억달러 가치의 기업에 이런 돈(반도체법 보조금)을 줘야 하나. 미국 납세자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나.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은 우리 돈에 대한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약속한 돈을 제공할 것이다. 그 대가로 지분을 얻을 것이며, 미국 납세자를 위한 좋은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반도체법은 단순히 부유한 기업에 돈을 주는 것이었다. 미국이 왜 TSMC 같은 기업에 돈을 주나. TSMC는 1조달러 가치의 기업"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그냥 주려 했던 돈을 미국인을 위한 지분으로 바꾸자'라고 말한다. 이 돈을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맡기면 미국 납세자를 위한 더 좋은 거래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도, TSMC도, 말 그대로 기업들에 돈을 공짜로 퍼주고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돈을 받을 거면 지분을 달라. 우리가 돈을 준다면 그에 따른 몫을 가져가야 한다'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을 10%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의 이날 발언은 전날 언론 보도를 확인한 것이다.

미 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취득하면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 행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그것은 경영권이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을 트럼프 행정부의 지분으로 전환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표권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보조금 대가로 지분을 받겠다는 러트닉 장관의 이날 발언은 대만 TSMC와 한국 삼성전자 등 반도체 법 보조금을 받는 해외 기업에도 표결권 없는 정부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러트닉 장관은 정부가 인텔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선 "국가 안보를 위해 우리는 직접 반도체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에서 9500마일 떨어져 있고, 중국과 단지 80마일 떨어진 대만에 의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생산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제조업의 리쇼어링(국내 복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또한 한국 및 일본과의 무역 협상 결과 이들 국가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9000억달러(한국 3500억달러·일본 5500억달러)에 대해 "중국이 경쟁해온 인프라를 고치는 데 쓸 것"이라고 했다.

한국, 일본과 체결한 무역 협상 문서 공개 시점에 대해선 "몇주 정도 남았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