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거부한 '방송법·양곡법·농안법' 국무회의 의결…'행안부 경찰국 폐지'도 처리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방송법에 따라 공영방송·보도전문체널에 '사장 추천 절차' 의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위한 일반예비비 지출안
'인공지능(AI) 대전환(AX)' 실증 밸리 조성 사업 추진계획 심의·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과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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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한 15건의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 개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해서는 100명 이상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보도전문채널도 교섭대표 노조와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KBS 이사회는 국회 교섭단체와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학회·변호사 등이 추천한 15명의 이사로 재구성된다. 또한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방송사 모두 회사 측과 직원 측이 같은 비율로 추천한 위원으로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시청자위원회 설치·운영과 재허가 관련 일부 규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부칙에 따라 KBS와 KBS 이사회, 보도전문채널 등은 3개월 이내에 개정안 취지에 맞게 인적 구성을 새로 해야 한다.

또한 양곡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수급·가격 안정의 의무를 정부가 책임지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양곡법은 생산자 단체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대책을 심의하고, 쌀의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기준치를 넘으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은 매년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수산물 수급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생산자단체에 농산물 계약거래로 인한 손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이행 및 농산물 수매 등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앞서 방송법·양곡법·농안법 개정은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었다.

이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경찰국 폐지를 앞두고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했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관련 각종 사업 추진계획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비한 예비비 지출안도 이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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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무회의에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7건 등 심의안건 27건도 처리됐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재난안전신기술·재난안전신제품의 지정 취소 사유에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를 추가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폐지하는 대통령령안도 상정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설치한 경찰국이 약 3년 만에 사라지는 것이다.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취지다. 경찰국은 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 등 총 13명으로 이뤄진 조직이었다. 또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산업안전감독 업무를 상시 수행할 인력 300명(6급 135명·7급 135명·8급 30명)을 정원으로 증원하는 대통령령안도 다뤄졌다.

일반안건으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위한 일반예비비 지출안과 '인공지능(AI) 대전환(AX)' 실증 밸리 조성 사업을 추진계획안도 심의·의결을 거쳤다. 사업의 적기 시행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자 하는 게 골자다. 또 피지컬AI에 특화된 융합데이터를 확보해 거대행동모델(LAM) 원천기술 개발하고, 글로벌 실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안을 포함해 대구 수성알파시티에 'AX 연구개발 허브'를 조성하고 바이오·로봇 등 지역특화 산업에 대한 AX 혁신기술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는 계획 등 다수의 AI 관련 안건이 처리됐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