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강대강 대치 주간…방문진법·노란봉투법 등 처리

민주, 쟁점법안 강행 vs 국힘, 필리버스터
8월 임시국회 끝나도 대치 국면 지속
與 "국힘, 재활용 불가 상태"
野 "이재명 통합은 가짜 통합"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오는 21일부터 본회의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법(EBS법) 개정안, 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7월 임시국회 당시 진행한 EBS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재현할 계획이라서 강 대 강 대치가 예상된다.

18일 여야에 따르면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방송 2법(방문진법·EBS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개정안 등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방문진법을 7월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본회의에 올렸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표결 절차가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안을 제시하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시간 끌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 강행-필리버스터-강제 종료 후 표결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18 김현민 기자

8월 임시국회가 끝나더라도 여야 대치 국면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특별검사팀 수사 비협조, 국민의힘 전당대회 논란 등을 비판하며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기간과 수사 범위 확대 등 특검법 개정안과 검찰·사법·언론개혁 법안들도 속속 발의할 방침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계엄 당일 소집된 국무회의 국무위원들의 간담회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준 내란 문건을 본 적이 없다며 부인했던 한덕수(전 국무총리), 최상목(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국회에서의 위증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극우 선동가 전한길을 호위하며 내란 속에 윤석열이 부끄럽지 않다고 울부짖고 있다"며 "극우의힘은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지경, 재활용 불가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의 중앙당사·당원명부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야당 탄압 프레임을 토대로 역공에 나섰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2분과장으로 활동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관련 '이춘석 특검법'도 준비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윤미향 전 의원 사면과 관련한 청문회도 준비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 통합은) 야당을 탄압하고 배제하는 가짜 통합, 끼리끼리 그들만의 통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