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관세협상 '마스가 카드'… 일본이 변수

한미 관세협상 시한 앞두고 조선업 카드 제시
미측, 정부차원서 지원하는 일본과 비교할듯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시한(8월1일)을 앞두고 제시한 K조선 협상카드가 제역할을 할지 관심이다. 미국은 이미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 협력을 포함해 한국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에 '마스가(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MASGA)라는 이름을 붙인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마스가 프로젝트에는 국내 조선사들의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대출·보증 등 금융 지원을 포괄하는 패키지가 담겼다.

정부가 제시한 K조선 협상카드의 변수는 일본이다. 일본은 1990년대까지 세계 조선 1위를 상당 기간 유지했을 만큼 조선 강국이었다. 하지만 중국·한국의 추격에 밀려 2000년대 이후 쇠퇴의 길을 걸었고 20여년간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다. 1980년대 이전 일본 조선업계가 보유한 독(선박 건조 시설)은 138개에 달했다.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46개로 줄였는데 다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사활을 걸고 있다. 최근 일본은 '조선업 재생'을 산업 정책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며 2030년까지 약 9조4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투자가 실제 이뤄진다면 선박 건조 능력은 두배로 커지고 전 세계 선박 건조 점유율을 20%로 끌어올릴 수 있다. 정부의 투자금으로 국립조선소도 설립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달 20일 '경제안보추진법상 특정 중요물자에 선박 몸체를 포함하는 방안과 1조엔(약 9조4000억원) 규모의 설비 투자 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현지도 진출한다. 일본 1위 조선업체 이마바리조선이 2위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이마바리조선은 상선을, JMU는 군함 분야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국내외 조선소 시설을 늘리면 1960년대 전 세계 선박의 절반을 건조했던 일본의 명성을 되찾는 것은 시간문제다. 지난해 일본 선박의 총자산 규모는 2313억8100만달러(약 314조9000억원)로 중국(2552억3600만달러)에 이어 글로벌 2위의 선단(船團)을 보유했다.

일본 조선업계의 시설이 확충되면 미 해군의 대형 함정 수주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 7함대가 주둔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요코스카 해군기지를 중심으로 미 항공모함과 구축함, 잠수함 등의 유지·보수·정비(MRO)를 도맡을 수 있다. 지난해에도 미 해군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USS 로널드 레이건을 비롯해, 이지스 구축함인 USS 밀리어스와 USS 벤폴드 등의 MRO를 잇달아 마쳤다. 결국 수익이 큰 고부가가치 대형 함정의 MRO는 일본이 전담하고, 남는 물량을 국내 업체들이 수주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호성 한국방위산업협회 회장은 "이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미국은 한국과의 방위산업 협력을 강조해 왔지만 최근 일본과의 병렬적 협력을 확대하는 방식은 사실상 양국 간 경쟁 구도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 해군은 복수의 MRO 파트너를 통해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비용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실질적 수혜자는 미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원하는 현지 건조 능력은 한국이 일본보다 한 수 위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12월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다. 필리조선소는 미국 동부 지역에서 유일하게 상선 건조가 가능한 조선소다. 또 오스탈 인수도 추진 중이다. 오스탈은 미 해군의 4대 핵심 공급업체 중 하나로 매출액의 80%가 미국 앨라배마 모빌에 위치한 오스탈USA를 통해 발생한다. 50만㎡ 규모의 모빌 조선소는 해군과 해안경비대(USCG) 등의 군함을 제작하는 데 특화돼 있다. 오스탈 인수에 성공할 경우 한국은 미국 현지에서 상선과 군함을 모두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다.

HD현대중공업도 미국 조선소 인수를 추진한다. 헌팅턴 잉걸스는 미국 중남부 미시시피주에 미국 최대 수상함 건조 조선소 잉걸스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미 해군이 최근 발주한 이지스 구축함 물량의 3분의 2를 비롯해 대형 상륙함과 대형 경비함 전량을 건조하고 있다.

김종하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원장은 "한국 조선업계의 이윤을 보장한다면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연도별로 계획된 함정 건조(수상함 및 잠수함) 자체를 수주할 경우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