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은 美에 해악" 트럼프 연준 공격에 흔들리는 세계경제[AK라디오]

금리정책 놓고 충돌한 트럼프-파월
파월 해임시 금리급등 우려도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에 대한 사임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금융시장과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웰 의장이 금리를 충분히 내리지 않아 미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강한 사퇴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비롯한 측근들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게 사임 압력을 가하는 핵심 이유는 금리 정책을 둘러싼 입장 차이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에서 미국의 금리가 너무 높다며 자신의 임기 시작 이후 최소 3%포인트 이상 금리를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이러한 요구와 상관없이 신중한 금리 인하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5% 수준으로, 파월 의장은 급격한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쇼크를 우려해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기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점진적인 금리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신중한 접근이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감세안으로 인해 정부 예산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높은 기준금리는 국채 이자 부담을 가중시켜 재정 압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정책 자금을 움직일 여지가 계속 좁아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Fed에 대한 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에 대한 압박이 더욱 논란거리가 되는 이유는 Fed의 독립적 지위 때문이다. Fed는 미국 정부 조직과는 별개의 독립 기관으로, 대통령이 의장의 선임이나 해임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을 갖지 못한다. 이는 한국의 한국은행이나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과는 다른 독특한 구조다.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과 연준 본부 건물 리모델링 현장에서 만난 모습. AFP연합뉴스

Fed가 이러한 독립성을 갖게 된 배경에는 연방국가라는 특성이 작용했다. 1907년 대규모 뱅크런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가 중앙은행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13년 Fed가 설립되었다. 당시 주 정부들은 Fed가 다른 나라 중앙은행처럼 행정부 산하로 들어갈 경우 설립에 반대하겠다고 나섰고, 이에 따라 행정부의 개입을 배제한 별도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만들어졌다.

Fed 의장의 임기는 미국 대통령과 동일하게 4년의 중임제로, 최대 8년까지 재임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현재의 제롬 파월 의장이 2018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인물이라는 것이다. 당시 트럼프는 재닛 옐런 전 Fed 의장에게 사퇴 압력을 넣어 물러나게 한 후 파월을 앉힌 바 있어, 현재 상황이 일종의 '업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파월 의장 해임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정치적 이유와 경제적 이유로 나뉜다.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Fed 의장을 정치적 이유로 몰아내는 것은 막대한 정치적 비용을 수반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인물을 다시 해임하는 것은 정치적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5월까지로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큰 정치적 모험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베선트 장관의 판단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더욱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Fed가 미국 경제를 조율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권위를 갖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대통령도 함부로 해임할 수 없다는 독립성에 있다. 만약 정치적 이유로 Fed 의장이 교체된다면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이는 시장에 공포 심리를 퍼뜨려 오히려 금리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베선트 장관은 파월 의장을 해임할 경우 최소 0.5% 이상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금리 인하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해임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논리다.

EPA연합뉴스

이러한 압박 속에서도 파월 의장은 물러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신이 순직하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그만둘 일은 절대 없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파월 의장이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Fed의 독립성 수호와 함께 세계 경제에 대한 책임감이 작용하고 있다. 만약 미국 Fed 의장이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물러난다면,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

실제로 2023년 튀르키예에서 벌어진 사례가 좋은 교훈을 제공한다. 당시 에르도안 대통령은 자신의 3선 집권을 앞두고 금리를 올리려던 중앙은행장을 해임하고 저금리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에르도안이 재선된 후 금리를 8%에서 60%로 급격히 올려야 했다. 현재도 튀르키예의 기준금리는 46%에 달하며, 사람들은 자국 화폐 대신 달러를 사용하는 실정이다. 미국은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튀르키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세계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책임감이 파월 의장으로 하여금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는 의지를 갖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보면, 파월 의장이 즉각 해임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베선트 재무장관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 측근과 공화당 내부에서도 Fed 의장 해임은 너무 위험한 모험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과의 관세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경제가 흔들릴 경우, 협상 상대국들이 이를 약점으로 보고 협상을 더욱 질질 끌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위험성이 있다. 이런 전략적 고려도 현상 유지론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한편 파월 의장도 남은 임기와 여러 상황을 고려해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당장 3%포인트 금리 인하는 불가능하지만,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번 갈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이행 압박과 Fed의 독립성 수호, 그리고 세계 경제 안정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다. 앞으로 몇 개월간 이들 간의 줄다리기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이것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마예나 PD sw93ye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