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태원 참사 '검경 참여 합동 조사단 편성' 지시(종합)

이 대통령 세월호, 이태원, 오송 지하차도, 무안여객기 등 참사 유가족 만나
2차 가해 수사 전담 조직도 구성 지시…"엄정 제재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관련 특별조사위원회에 강제 조사권이 있어야 한다면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편성해 특조위와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사회적 참사 이후 2차 가해를 받는 유가족들을 위해 경찰 산하 상설전담 수사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같이 밝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세월호, 이태원, 오송 지하차도, 무안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을 만났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강제 조사권이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특조위와 함께 조사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특조위는 법적으로 조사권은 있지만, 강제로 수사할 권한은 없다. 이에 유가족들은 많은 정보가 특조위에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특별법 때문에 조사가 너무 한시적이고 제한된 것 아니냐는 언급을 했고 이후 이 대통령이 조사단 편성을 지시하자 유가족들 사이에서는 박수가 나왔다고 전했다.

조사단은 현재 민정수석실과 경찰에서 검토 중이다. 강 대변인은 "(조사단 구성에 대한) 검토는 민정수석실에 들어갔고 경찰에도 들어간 것으로 안다"면서 "검토 이후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들과 참사 이후 2차 가해 문제와 관련해 '엄정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는 "반드시 (2차 가해) 상설전담 수사 조직을 만들어달라"라고 주문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사고 이후 정신적 트라우마에 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이 대통령에게 부모뿐 아니라 형제나 자매, 군인, 의료인 등의 트라우마도 입체적으로 고려해달라고 부탁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실제 트라우마 피해에 대해 되도록 폭넓은 보호와 사후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한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들이 국정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충분히 의미 있고 필요한 일이라고 공감을 표하면서 다만 야당의 반대가 있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어 무안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새 정부에서는 안타까운 사고로 국민의 생명을 잃지 않도록 전 부처, 전 공무원이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참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했다"면서 "이태원 참사와 다르게 정치적으로 왜곡될 이유가 없는 만큼 조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고 했다고 유가족을 다독였다"고 전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