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안 되는데 임금만 올라"…벼랑 끝 소상공인, 최저임금 동결 촉구

"더는 못 버틴다" 중기·소상공인 호소
"장사 접고 싶어도 빚 때문에 못 접어"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에 "내후년엔 시행해야"

경기 침체와 비용 부담이 겹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더는 버틸 수 없다"며 폐업 위기와 고용 불안을 호소하며 정책 결정권자들이 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종별 대표들이 참석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중소기업계에서는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취약한 지급 능력은 고려되지 않고 꾸준히 올라왔고, 이미 경쟁국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며 "무엇보다 내수 부진과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출연체율, 폐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부결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업종별로 다른 사업주의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최저임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내년에는 좀 더 충실한 자료를 기반으로 논의돼 지급 능력이 아주 취약한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 적용이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식당, 편의점, 도소매업 등 생활밀접 업종의 소상공인들도 참여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학순 신동묘삼계탕 대표는 "사업 규모가 크면 비용을 줄일 여지가 있겠지만 우리처럼 작은 식당에서는 어렵다"며 "같이 동고동락한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못 버틴다"고 호소했다. 이어 "빚 때문에 폐업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장사를 접는 것도 마음대로 못 하는 게 자영업자"라며 "직원은 퇴직금이라도 있지만 사장은 없다. 최저임금이 우리 소상공인,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잘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기자회견'에서 이재관 중기중 노동인력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이택주 오피스디포 관악동작점 공동대표는 "하루하루 어떻게 버틸지에 대한 고민밖에 없다"며 "최근 10년 동안 매출이 2.7% 늘어나는 동안 최저임금은 6% 이상 올랐다. 여기에 임대료까지 감안하면 버는 돈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들은 시급 외에도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등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인건비 항목이 많고, 최저임금 인상되면 그 비용들이 줄줄이 인상되는데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 같다"며 "최저임금이 동결되고 주휴수당 부담만 적어져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

박태준 세븐일레븐 라마다신설동점 대표는 "최저임금이 낮을 때는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 공감했지만, 지금은 최저임금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황"이라며 "누군가는 최저임금도 못 줄 거면 사업을 접으라고 하는데,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최저임금 때문에 사업을 접는 건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게 기준이 돼 영세 사업주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에 인건비 압박으로 작용한다"며 "경영 여건과 노동생산성 개선 없이 인건비만 계속해서 오르면 연구개발(R&D)과 같이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와 미래를 위한 투자는 물 건너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경기는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며 빚을 내 사업을 유지하던 많은 소상공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동결 수준의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