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 후보자 '국민 추천' 받는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취지 반영
장차관·공공기관장 등 대상
오늘부터 일주일간 추천 절차
李대통령 "진짜 일꾼 찾아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취지를 반영해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인사와 관련한 국민 추천을 받기로 했다.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 추천 절차를 진행한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다채로운 경험과 시각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써 내려갈 '국민주권정부'의 새 역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사 추천 대상은 정부 부처의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또는 이메일(openchoice@korea.kr)로 쪽지나 편지를 보내면 된다. 접수된 인사추천안은 데이터베이스화를 거친 이후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인사 검증 및 공개검증 절차로 이어진다. 이후 정식 임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 여러분의 집단 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하겠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추천 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민 주권 정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했다.

국민추천제도는 국민들이 직접 공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인사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참여형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만들어진 제도다. 역대 정부에서 인사는 국정운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였다. 권력 주변부 위주의 인사를 특히 경계했다. 이른바 측근 위주의 인사는 국정 동력을 저해하는 주범으로 여겨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식선거운동 과정에서 국민의 역할과 노력 덕분에 내란을 극복했다고 여려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정부의 이름을 '국민주권정부'로 명명한 것도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강조하면서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국민추천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등 아직 임명되지 않은 이들이 (국민추천) 대상자"라면서 "(국민추천제를 통한 추천 인사의 선별 기준은) 인사 검증 절차와 동일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