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보안시설인데…대통령실 직원 '회사 없어지기' 영상 논란

대통령실 모습 담긴 영상 게재
군사시설 보호법 등 위반 논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마지막 출근 모습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직원이 퇴사 브이로그를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인스타그램.

자신을 대통령실 비서실 소속 사진가라고 밝힌 A씨는 4일 자신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에 "회사 없어지기 디데이(D-Day). 마지막 출퇴근과 이사, 그 이후"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A씨가 대통령실 출입증을 반납하고, 자택으로 돌아와 이삿짐을 정리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가 공개한 출입증에는 대통령실 로고와 함께 비서실이라는 문구가 적혔다.

A씨는 "스물다섯에 시작한 첫 회사생활은 너무 재밌기도 했지만, 진짜 많이 버텼다"며 "또 버틴 만큼 앞으로 나아갔던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많이 무뎌지기도 했고 강해지기도 했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저에게 이 일은 정말 많은 경험을 선물해줬다. 그로 인해 행복했지만, 행복했다고만 하면 거짓말인 것 같다"고 했다.

앞서 A씨는 회사 생활 등이 담긴 브이로그를 올려왔다. 지난 3월1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해 사진을 찍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4월 이후에 게재된 영상에선 "회사가 사라져 퇴사까지 40일 남았다"며 "회사가 사라지기 전 승진을 해주는 것 같은데, 역시나 저는 해주지 않는다. 망할 회사, 진짜 너무 싫어 진절머리가 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A씨가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하면서 논란이 됐다. 대통령실은 1급 보안시설로, 촬영 등이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제한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무원이 유튜브를 병행하고 정치 시위에 참여한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은 개인 방송을 하기 위해선 소속 기관장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 재생 시간 4000시간 이상 등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했다면 겸직 허가가 필요하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표현을 금지한다. 구체적으로 국가공무원법 65조와 지방공무원법 57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정치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모두 비공개로 처리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