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억제 안한다"…전임 민주당과 닮은듯 다른 이재명식 부동산 대처

새 정부 부동산정책 보니
집값 형성은 시장에 맡겨
정부 직접적 억제 자제 의미
시장선 양극화 심화 가속 전망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은 큰 틀에서 정해져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전략적 외면'에 가깝다고 표현한다. 문재인 정부가 '투기수요'를 없애겠다면서 전방위적인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던 것을 반면교사 삼은 것이 적중했다 볼 수 있다. 시장은 이처럼 이 대통령이 기존 민주당과 다른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선 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등 모습. 연합뉴스

반면 이런 전략적 선택으로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소 두루뭉술하고 원론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전세사기, 열악한 주거환경 등 문제는 구체적인데 공약은 추상적(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라는 것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국정 공백을 채워야 하는 이 대통령이 정책 구체성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4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 우선순위가 '집값'이 아니라 '주택 공급'에 맞춰져 있다. 공약집에는 "초고가 아파트 가격상승 억제 중심에서 중산층·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중심 주거정책에 집중"이라고 돼 있다. 집값 형성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을 억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역대 민주당 정권의 정책 방향과는 다르다.

이 대통령은 주택을 투자자산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며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투자자산 기능을 겸하고 있어서인데 대한민국에 투자 수단이 집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주택 공급에만 치중하게 되면 시장 양극화는 심화할 것이며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주거 정책은 과거보다 소극적으로 변모해갈 것"이라며 "의도된 (부동산 시장 정책) 배제 속 양극화는 심화하고 자산 격차는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성 강화 원칙을 전제로 재건축·재개발 시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놨는데, 일부 단지와 대형 건설사에 수혜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연구원은 "급등한 공사비와 금융 이자 부담을 감당할 여의도, 목동, 압구정 등 주요 정비사업장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대형 건설사 수혜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임대주택 시장도 대형 사업자가 주도권을 쥐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박 연구원은 "양극화 끝단인 법인과 기관 자금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며 "글로벌 기관들이 국내 임대주택 시장에 본격 투자하면서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이 개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점도 명시했지만 이 같은 임대 시장 재편 속에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부 부처 안팎에서는 균형발전을 어떻게 추진할지 관심을 갖는다.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이전을 공공연히 강조해왔다. 여기에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로드맵도 짰다. 박 연구원은 "인프라 투자는 지방 부동산을 자극하고 건설경기 회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