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가적 혼란 예방할 방법, 이재명 낙선 뿐"

국민의힘 현역 의원 일동 성명 발표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 107명은 27일 성명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현실이 대한민국의 내일이 돼선 안 된다"며 "국가적 혼란을 예방할 방법은 '이재명 후보의 낙선'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당 국회의원 대국민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이재명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 장악에 여념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은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 대법관 100명 증원 등 일부 논란의 입법을 철회하기로 했지만, 대법관 30명 증원, 대법원장 특검법, '대통령 재판중지법', 허위사실공표죄 개정 등 대부분의 총통독재 입법은 포기하지 않았다"며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범죄 세력이 총통독재 입법에 몰두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재명 후보' 그 자체에 있다"며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본인의 재판을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대통령 임기를 마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며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곧 유죄 확정이다. 1심 판결문의 논리가 대법원에서 모두 인정됐기 때문에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는 지금부터 본인의 유죄판결을 막아낼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임기 5년 동안 이 모든 재판을 억누르는 시도는 결국 대통령이 입법부를 통해 사법부를 억누르고 장악하는 총통독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3년간, 이재명 후보는 의회 권력을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탄 도구로 사용했다"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입법부뿐 아니라 행정부까지 본인의 방탄 도구로 사용하고, 사법부마저 장악하려 들고자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는 무너지고, 극심한 혼란이 우리 사회를 뒤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 모든 국가적 혼란을 예방할 방법은 단 하나, 이재명 후보의 낙선"이라며 "국가적 소용돌이를 방지하는 유일한 길이다. 대법관의 수를 늘려 사법부를 파괴한 베네수엘라의 현실이 대한민국의 내일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