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거제 교제폭력 사망' 항소심 선고 D-1, 재판부 판단은?

시계아이콘01분 4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일명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께 이 사건 항소심 선고를 하기로 했다.


이 사건 피고인 20대 A 씨는 지난 4월 1일 전 여자친구인 20대 B 씨의 자취방에 침입해 자고 있던 B 씨에 몸에 올라타 머리와 얼굴 등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다 10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나이 19살 때였다.


그는 2022년 4월께 고등학교 동창인 B 씨와 교제를 시작한 후 여러 차례 폭력을 일삼았으며, 사건 직전 B 씨와 헤어진 후에도 14차례에 걸쳐 B 씨에게 전화를 걸고 B 씨가 이를 받지 않자 주거지에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 교제폭력 사망' 항소심 선고 D-1, 재판부 판단은?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이세령 기자
AD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와 주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피해자가 머리 손상에 의한 전신 반응 염증 증후군으로 숨져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상해치사, 스토킹(과잉접근행동),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과 B 씨 측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모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됐다.


항소심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치료한 병원 측의 처치나 판단 잘못이 배제된 건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든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병원 측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들며 "피해자가 사망 당일 급속도로 폐렴 및 패혈증 등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병원에서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며 "상해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법리에 따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씨 측은 지난 공판에서도 "주거침입은 인정하나 상해치사에 대해서는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고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형이 무겁다"라고 주장했다.


'거제 교제폭력 사망' 항소심 선고 D-1, 재판부 판단은?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 피해자의 아버지가 1심 재판이 진행되던 경남 창원지법 통영지원 재판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세령 기자

숨진 B 씨의 아버지는 "가해자가 1심 선고 그대로 감옥에서 12년을 살아도, 출소하면 32살밖에 안 된다"라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 홀로 참석했다. 그간 딸을 잃은 슬픔과 충격을 버텨내며 함께 재판에 참석해 온 아내의 건강이 우울증과 공황 증상, 수면 장애 등으로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이었다.


B 씨의 아버지는 "파출소와 보건소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거나 방문하면서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라며 자꾸만 딸의 뒤를 따르려 하는 아내의 상황을 알렸다.


그러면서 "교제폭력에 의한 사망사건이 줄줄이 나오는데도 관련법이 제정되기는커녕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휴대전화를 감시하고 어딜 못 가게 하고, 때리고 목을 조르고 그 끝이 죽음이다. 범죄 방식이 어쩜 그리 똑같냐"라며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사회초년생이라 감형된다는 것도 똑같다"고도 했다.


이어 "초범은, 사회초년생은 그래도 되냐"며 "사람이 죽는 상황이 반복되는데도 왜 살인죄 적용이 안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성토했다.


그간 유족 측은 자신의 딸과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자회견과 국민청원, 탄원서 제출, 1인 시위 등으로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교제폭력처벌법 제정을 촉구해 왔다.


자신들이 여러 차례 요구한, 살인죄가 적용된 공소장으로의 변경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수많은 교제폭력 사망사건 중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이 이뤄지는 첫 사례가 되길 바랐다.


피해자 유족은 "사람이 죽었다. 우리 딸이 세상을 떠났다. 가해자가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길 바란다"며 "교제폭력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계속 나오는 이 상황을 멈춰달라.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은 부모 심정을 제발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AD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중형을 선고할지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06.1114:00
     송인수 "채용을 바꿔야 교육이 바뀐다"
    송인수 "채용을 바꿔야 교육이 바뀐다"

    "출신 대학을 보고 채용하는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도 없다." 송인수 교육의봄 대표는 아시아경제의 인터뷰에서 "기업이 채용할 때 지원자의 능력보다 '출신학교'를 보고 뽑기 때문에 학벌 경쟁이 벌어지고, '학벌'을 얻기 위해 사교육비 폭증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0년 창립한 교육의봄은 대한민국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벌 없는 채용'이 핵심이라고 보고, 기업의 채용 변화에 나

  • 25.06.1114:00
     윤지관 "대학 특성화로 서열 구조 타파해야"
    윤지관 "대학 특성화로 서열 구조 타파해야"

    "대학 특성화를 통해 지방 대학을 살려야 서울 중심 대학 서열 체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 소장은 아시아경제와 만나 "서울 중심의 대학 서열 구조는 교육을 넘어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한국 사회의 근본적 문제"라고 말했다. 2014년 설립된 대학문제연구소는 대학 문제가 고등교육만이 아니라 인구, 사회불평등구조, 국민복지, 지역균형발전 문제 등 국가 의제와 맞닿아 있다는 인식 아래 해법을 연구해

  • 25.06.1114:00
     남궁지영 "정권 변해도 교육 정책은 백년가야"
    남궁지영 "정권 변해도 교육 정책은 백년가야"

    수능 응시자 3명 중 1명은 N수생인 시대다. N수생 증가는 수능 대비를 위한 사교육 증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 불평등 확대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대표적인 교육 문제로 꼽힌다. 최근 N수생 실태를 조사한 남궁지영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잦은 입시 정책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야말로 교육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남궁 연구위원은 "2019년 조국

  • 25.06.1015:00
     벤 넬슨 "입시, 대학 자체 기준으로 뽑아야"
    벤 넬슨 "입시, 대학 자체 기준으로 뽑아야"

    "한국의 대학 입시 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모든 대학이 '하나의 시험'으로 인재를 선발할 게 아니라, 각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에 따라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벤 넬슨(Ben Nelson) 미네르바 대학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아시아경제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대학별로 자체적인 입학 기준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넬슨 설립자는 대학의 인재 선발 확대가 수험생(학생)들이 자신에게 적합

  • 25.06.1015:00
     양오봉 "국가교육委 역할과 권한 강화해야"
    양오봉 "국가교육委 역할과 권한 강화해야"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전북대 총장)은 '입시 지옥'으로 대변되는 한국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인 토론형 교육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 총장은 아시아 경제 인터뷰에서 "초등학교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지식 전달식(주입식)으로 교육이 이뤄지는 것이 문제"라고 짚으면서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교육보다는 암기,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이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총장은

  • 25.06.1109:50
    강원택 "국민의힘 한심, 다투는 것도 한가로워"
    강원택 "국민의힘 한심, 다투는 것도 한가로워"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부 교수가 아시아경제 시사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첫인사는 무난했다. 문재인 정부 첫인사보다 낫다"고 평가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충무로 아시아경제 스튜디오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강 교수는 "당장은 경제가 급하지만, 이 대통령이 국가의 장기 발전과 관련한 인프라를 깔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입법권이 사법권을 침해하는 듯한 모양새를 연

  • 25.06.0707:30
    美 월가 새 경제용어, '타코'에 트럼프가 격분한 이유
    美 월가 새 경제용어, '타코'에 트럼프가 격분한 이유

    최근 미국 월가에서 '타코(TACO)'라는 신조어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멕시코 음식 타코가 아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서 이 용어를 사용한 기자에게 "무례하다"며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월가의 신조어 타코는 'Trump Always Chicken

  • 25.06.0517:15
    ②박명호 교수 "이 대통령 과반 못 넘은 것 항상 유의해야"[AK라디오]
    ②박명호 교수 "이 대통령 과반 못 넘은 것 항상 유의해야"[AK라디오]

    5일 오전 9시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한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은 기회와 위기 요인을 동시에 갖고 있다"며 "단기보다는 중장기를 준비하는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보수의 키맨은 이준석·한동훈이 될 것"이라면서 "총선이 많이 남아 있어 국민의힘의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선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승부는 이미 결정된 선거였다. 기본적

  • 25.06.0417:35
    ①김만흠·채진원"대선 결과는 계엄 심판, 독주 견제"[AK라디오]
    ①김만흠·채진원"대선 결과는 계엄 심판, 독주 견제"[AK라디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다. 이재명 후보는 49.42% 득표율을 기록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41.15%),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8.34%),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0.98%)를 제쳤다. 4일 오전 9시 아시아경제 유튜브채널 'AK라디오'에 출연한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계엄에 대해 심판하면서도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얻지 못하고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가

  • 25.06.0106:00
    독재 정권도 90%는 넘는데…'투표율 12%'에도 승리 주장하는 베네수엘라 정권
    독재 정권도 90%는 넘는데…'투표율 12%'에도 승리 주장하는 베네수엘라 정권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실시된 총선에서 투표율이 고작 12%를 기록하며 선거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두로 정권은 대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80%로 승리했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반발한 국민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독재 정권 하에서도 투표율이 90%에서 100%에 달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베네수엘라의 12% 투표율은 총선으로서의 정당성 자체가 성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