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버스 통상임금 공동대응 논의(종합)

임단협 상황 공유 등 공동대응 계획
"임금체계 새롭게 정돈하는 것이 맞다"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들이 통상임금 문제를 다루는 공동 대책 회의를 열었다. 최근 통상임금 문제에 따른 서울 시내버스 임금협상 결렬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회의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7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인천시의 제안으로 추진됐으며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경기도 ▲제주도 ▲창원시 등이 참석했다.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통상임금 관련 시·도 공동 대책회의'에서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오른쪽 테이블 왼쪽에서 세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던 대법원 판례가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의 임금체계로는 받아들이기 곤란한 상황들이 생겼다"며 "최근에 나온 고용노동부 지침 등을 종합해볼 때 기존에 있는 임금체계를 유지하면서 '임금을 더 줘라'는 취지가 아니라, 임금체계를 새로운 판결해 근거해 새롭게 정돈해 가는 것이 맞겠다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냈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요구하는 기본급 인상에 더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인건비가 약 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기존 임금체계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마련된 것인 만큼 대법원의 법리 변경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이 사안이 법원과 고용노동부에서 심리 중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에서 다룰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지자체들은 회의에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요지와 쟁점, 지자체별 임금·단체협상 추진 현황, 지자체 간 협력 강화와 공동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인건비 급등에 따른 타 운수업계와의 임금 격차 심화가 불러올 연쇄 효과, 특정 지자체 임단협 결과가 다른 지자체 임단협에서 선례가 될 경우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준공영제하에서 노사 임금협상에 따라 운송비용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논의한다. 준공영제 특성상 운송비용 증가는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들은 향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통상임금 등 공통의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