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년·신혼부부, LTV 규제 폐지…종부세 없앨 것"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
용적률·건폐율 규제 완화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 투기세 도입
법인세 누진적 구조 개편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한동훈 전 대표는 30일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안정비율(LTV)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전 대표의 '국민먼저캠프' 정책위원장인 안상훈 의원은 이날 정책비전 8탄 '성장하는 중산층과 미래세대를 위한 조세·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 기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LTV 폐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상속증여세 개편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념적 조세라는 비판을 받았던 종합부동산세도 폐지한다. 팔지도 않은 부동산에 과세하고, 매도할 때도 양도소득세로 세금을 내는 것은 이중과세인 만큼 양도소득세가 유지된다면 종부세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종부세 폐지가 지방 부동산 시장을 어렵게 할 것이란 우려에 대응해 비수도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함께 폐지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각 한 채씩 가진 경우엔 두 채 모두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이 원하는 곳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 규제를 완화한다. 서울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 실질적인 효과를 내겠다는 게 한 전 대표의 생각이다. 또한 재건축 대상 지역의 과도한 공공기여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는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고, 서초 서리풀지구 등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외국인의 부동산투기를 차단해 부동산 시장 교란을 막겠다는 공약도 냈다. 취득 단계에서는 투기세를 부과하고, 다주택자의 경우에 주택 수에 비례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보유 단계에서는 고급주택이나 별장 수준의 세율인 4%의 재산세를 적용하고, 양도 단계에서는 1주택만 보유했더라도 세금 특례 없이 중과세를 적용한다. 안 의원은 "외국인의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세금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20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1차 경선 조별 토론회에서 B조 한동훈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2025.4.20 국회사진기자단

조세정책도 개편한다. 가족을 부양하는 일하는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세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및 자녀 공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육아휴직자 법인세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의 누진적 구조를 개편한다.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공제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완화할 계획이다. 핵심 공약인 '5대 메가폴리스'의 '규제제로 특구'에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조세제로펀드'를 도입한다. 수도권 부동산을 매각해 이 특구에 투자할 경우 양도세 혜택을 대폭 지원한다.

아울러 해외 주식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를 위해 양도세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양도손실 이월공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