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이 꺼지는데 왜 안 알려주나" 국토부, 위험지역 공개 검토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 해법은' 국회 토론회
"지하 굴착 공사 지역에서 지반 침하 반복"

3차원 모델로 구축한 지하공간통합지도.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시가 자체 작성한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비공개해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고위험 지역 정보를 일정 수준까지 제공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개최한 긴급 토론회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 해법은 무엇인가?'에서 박동주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만들었지만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이를 둘러싼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도 고위험 지역 선정 기준과 탐사 우선순위 설정 방안을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검토 중"이라며 "지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시민들이 더 안심하고 걷거나 운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에서 인력·예산·장비가 부족한 지자체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이 공동 지반탐사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토론회 직후 기자와 만나 "지반침하 위험이 큰 지역부터 지자체와 협의해 지표 투과 레이더(GPR)탐사를 진행하는데 그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전국 단위 정밀 지도를 제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우선 고위험 지역 중심으로 탐사와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로가 밀집되거나 노후한 구간 위험도를 분석하기 위해 2022년 구축한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지반 탐사와 침하 위험 분석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 지도에는 상수도·하수도·통신·전력·가스·난방·송유 등 지하시설물과 지하철·지하보도·상가·주차장 등 지하구조물, 시추·관정·지질 등 지반까지 총 16종의 지하정보가 3차원(3D)로 시각화돼있다. 그는 "지하 매설물 정보는 테러나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어 이 지도를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다"며 "다만 수요자가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특정 지역을 지정해 요청할 경우만 제공한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개최한 긴급 토론회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 해법은 무엇인가?'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용갑 의원실 제공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대규모 굴착 공사가 지반 구조를 직접적으로 흔들어 침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 회장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는 모두 굴착 공사 인근에서 일어났다"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처럼 지하 70~80m 깊이까지 파는 대형 공사가 늘어나면서 개발 규모가 클수록 침하 피해 역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지하 굴착 공사가 이뤄지는 지역에서 침하가 반복되고 있다"며 "노후 상수도관만으로는 이런 사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하수 관리 부실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하수가 빠지면 지반을 지탱하던 수압이 줄어들고, 그만큼 무게를 버티기 어려워져 침하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조복래 지하공간연구소 소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아파트나 빌딩, 지하철 모두 하루에 수만톤에서 수십만톤의 지하수를 퍼내고 있다"면서 "지하수를 퍼내는 과정에서 지반침하가 생기기 때문에 지하수를 퍼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개최한 긴급 토론회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 해법은 무엇인가?'에서 한 참석자가 질의응답 시간에 발언하고 있다. 토론회는 2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상당수 참석자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최서윤 기자

충남 당진 부곡공단 지반침하 사고 피해자인 안동권 씨엠스코 대표는 "지하수 유출은 계측으로만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장은 대부분 수동 방식이라 조작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직접 사비로 자동 계측기를 설치했더니 물이 조금만 빠져도 즉시 알림이 오고, 24시간 휴대전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공사 구간마다 100~300m 간격으로 설치하면 인명사고를 막을 수 있다. 왜 안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안 대표는 자동 계측기 4대를 설치하는 데 약 2500만원이 들었다고 했다.

연간 190건에 달하는 지반침하 사고에도 정부 차원 통합 대응 체계가 미비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상로 한국안전리더스포럼 공동회장은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해도 일관된 지휘 체계가 없다"며 "대통령 직속 재난안전위원회나 국민안전청 같은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고 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민원 접수부터 조사, 조치까지 전 과정을 책임질 지하안전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