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교육청-전교조, 조직 개편 두고 '대립각'

"현장 지원 강화" vs "절차·내용 문제"

전남도교육청의 조직 개편안을 두고 전교조 전남지부와 도교육청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8일 성명을 통해 "민선 4기 교육감 임기 말에 추진되는 이번 조직개편은 일시적이며 무리한 개편으로, 내년 지방선거 이후 또다시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조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비전 없는 개편이며, 치밀한 조직진단이나 업무분석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부서 간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산정보팀을 행정국에서 정책국으로 이관하려는 계획에 대해 "기능 분리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조직 축소의 부담이 정책국과 교육국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시기적으로도 명분이 부족한 조직개편이며, 실질적 구조개혁 없이는 TF 참여를 재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같이 전남지부가 이번 개편은 졸속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개편이라고 비판하며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불참을 선언하자, 도교육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조직개편은 학교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전교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졸속·임시적 개편이라는 지적에 대해 "지난 '2024 전남교육정책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으로 불필요한 학교 행정업무 개선 방안 마련이 53.9%로 조사됐다"며 "이번 조직개편은 지원이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반박했다.

인력 증원 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에는 "교육지원청별 인력 증원은 업무 분석을 통해 기존 팀에 인력을 증원할지, 팀을 추가 구성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인력 재배치와 증원을 통해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는 대폭 경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2024년 7월 1일 자 조직진단 자료와 2024 전남교육정책 여론조사 결과,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직진단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절차상 문제없는 조직개편을 위해 TF 위원의 절반 이상을 전문직·교원으로 구성했고, 일반직과 5개 단체 및 노조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TF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산정보팀 이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각종 신청서 및 대장들을 전산화하여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다양한 요구와 AI 교육 등 디지털 정책을 기획하는 팀과 전산정보팀을 업무 연계성 중심으로 판단하여 부서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기상 더 현장의 요구를 미룰 수 없다. 조직개편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해소해 나가겠다"며 "일회성·단발성 조직개편이 아닌 계획 수립을 통해 점진적으로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