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각은] 차기 대권 주자가 삼아야 할 공약은…

윤석열, 비상계엄 후 122일만 파면
정치권 조기대선 돌입 6월 3일 유력
정책 연속성 깨져 불확실성 증가 우려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비전 반영돼야
검찰·부동산·저출산 논란 지속될 것

기자 : "차기 대권 주자가 삼아야 할 공약은"

챗 GPT : "4차 산업혁명 대응, 부동산 안정화, 법과 사회 정의 실현 등 종합적인 정책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리더십이 중요"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정치권은 조기 대선에 돌입한다. 정치권에선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헌법상 규정된 두 달을 꽉 채운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사퇴 시한인 다음 달 4일 전에는 경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는 만큼 숨 가쁜 경선 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다음날인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승리의날 범시민대행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한 윤 전 대통령이 남긴 정책 과제와 차기 대선 주자가 숙제로 삼아야 할 공약은 무엇인지 생성형 AI 챗 GPT에 물어봤다.

챗 GPT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경제, 법치, 외교·안보, 부동산, 복지 분야에서 정책 연속성이 깨져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이라 내다봤다.

챗 GPT는 "윤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했다"며 "임기가 중단되면 중소기업과 창업 생태계에 대한 지원이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기 당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협력과 안보 정책을 추진했다. 그 때문에 북한 문제나 중국과의 관계에서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 국제적인 협력 관계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을 추진했는데, 파면 후 부동산 공급 정책이 중단되거나 연속성이 끊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차기 대권 주자가 삼아야 할 공약 내용으로는 한국 사회의 주요 문제와 미래를 향한 비전이 반영된 정책들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챗 GPT는 "인공지능(AI), 로봇공학,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중소기업 지원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며 "청년과 무주택자들이 적정한 가격에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급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 정책과 4차 산업혁명에 맞춘 IT, AI, 빅데이터, 로봇 공학 등 기술 중심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들의 부패 문제를 근절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과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경제적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각 정책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관계자들이 봉황기를 내리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챗 GPT는 윤석열 정부에서 의정 갈등, 검찰 개혁, 부동산 안정화, 북한 문제 등에 논란을 일으켰으며, 차기 정부에도 중요한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봤다.

챗 GPT는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법치주의 강화를 목표로 했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논란은 계속됐다"며 "주택 가격 안정화와 주택 공급 확대는 차기 정부에서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층의 주거 문제, 취업 문제, 기회의 불평등 등의 이슈로 저출산 문제도 시급한 과제로 남겨져 있다"며 "정치적 협치와 균형 잡힌 정책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