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토허구역 실거주 여부 특별조사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실거주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정부가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 주요 지역에선 위법의심거래 내역을 살펴 필요하면 경찰에 넘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일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조율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시가 그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던 곳을 해제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서울시는 지난달 중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이날 회의는 당시 내놓은 대책과 관련한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살피는 한편 지난해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부 1차관과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해 주택정책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부동산 매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와 서울시는 기존 토허구역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기 위해 합동 특별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 예정지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에 토허구역을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아울러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 기존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를 토대로 계획의 적정성, 위법의심거래 등을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국세청이나 금융위원회, 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알리고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서울시에서는 관내 기초 지자체 25곳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서류 수리·관리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실무자 단체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집값 담합·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현장점검도 꾸준히 해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두 번째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지난달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진 중인 공급대책도 점검했다. 국토부는 신축 매입임대 물량에 대해 인허가를 빨리하고 서리풀지구 조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선도보상팀을 구성해줄 것으로 주문했다. 서울시가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미리 내 집 물량을 늘리기 위해 매입임대 물량 확대 등을 제안했다. 부동산 시장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를 확대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며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때까지 총력 대응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보 2부시장은 "주택공급이 신속히 확대되도록 정비사업 등을 면밀히 관리해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서울시 신혼부부주택인 미리내집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