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산불특위,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확대·특교세 선지급 건의

추경시 野와 협조해 예비비 늘릴 방안 강구
권영세, 오후 중대본에 與건의사항 전달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는 27일 정부에 영남권 대형 산불과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 및 재난지역 특별교부세 선지급을 요청했다.

산불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의성,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 이외에도 산불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재난 현장에서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선지급을 요구했다고 이만희 산불특위 위원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의원은 "산불이 확산하는 것을 보면 안동, 영양, 청송 등을 포함해 특별재난지역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할 것 같다"며 "정부에 지정 확대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산불은 경북 안동·영덕·청송·영양, 경남 거창 등으로 확산된 상태다.

연합뉴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선지급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특교세 5000억원 정도를 가진 것으로 안다. 현장에 가장 빨리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이라며 "실질적인 지원이 피부에 와닿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대응 예비비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증액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 계획대로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4조8000억원 예비비가 확보됐지만, 깎여서 1조6000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난 대응에 많은 예비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이 이뤄지게 된다면 야당과 협조해 예비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예비비 추경 규모에 대해선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당 정책위와 원내대표와 상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산불특위는 당 소속 의원 1인당 100만원 이상의 피해 복구 성금을 내는 방안도 지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이재민들께 구호 물품을 긴급하게 보내드렸고, 당 차원의 성금 모금도 서둘러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아직 의원들에게 동의받지 않았지만, 이재민과 아픔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 특위 위원들의 의견"이라며 "우리가 모범을 보이면 좋겠고, 국민들에게 힘을 보태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실화 처벌 규정 상향, 대형 헬기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헬기 임차비용 부담, 진화대원의 피로도 문제 등도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산불특위 회의에서 권 원내대표는 "(소방헬기 임차 비용과 관련해) 지자체들은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지자체가 요청했으니 지자체가 부담하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기재부는 산림이라는 공공재 관리로 인해 재정이 열악해진 지자체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정부에 건의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