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치안관계장관회의 주재
"대한민국, 헌정역사 중대 분기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그것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공안녕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헌정 역사에서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결정이 임박해지며 광장과 거리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질서 있고 평화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평화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가용한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치안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우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유동 부대를 폭넓게 배치해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요 도심을 8개 특별범죄 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해 권역대응팀을 배치하는 등 빈틈없이 치안을 확보하겠다"며 "경찰과 함께 행안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도 인파 사고 등 그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집회 및 시위 행위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며 "서울시는 오로지 시민의 안전, 평온한 일상을 우선에 두고, 강력하게 대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탄핵 선고 전후 혼란 방지를 위해 시민안전대책본부를 비상 가동하고, 안전관리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교통공사 인력을 일일 최대 1300여명을 추가 투입해서 안국역·광화문역·시청역·한강진역·여의도역 일대 안전을 집중 관리토록 하겠다"며 "시내버스는 경찰 교통 통제에 따라 임시 우회 운행할 것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어 "지하철은 필요시 임시열차를 편성하고 전동차도 추가 투입하겠다"며 "헌법재판소에서 가까운 3호선 안국역은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가장 큰 만큼,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종일 폐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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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대통령 관저에서 가까운 6호선 한강진역은 역사 혼잡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폐쇄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아울러 원활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동통신 3사에 이동기지국 증설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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