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기각…與 "거대야당 폭거입증" vs 野 "尹심판 관계없어"

헌재, 기각 5, 각하2, 인용 1 의견
韓 기각…윤 탄핵심판 유리 동상이몽

여야는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정국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여야 희비는 엇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의 회복을 강조하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정치적인 의미를 축소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총리 탄핵 기각 직후 기자회견에서 "우리 모두가 예상한 대로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다"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3.24 김현민 기자

여당 정치인들도 힘을 보탰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더 이상 국회가 국정 마비 횡포를 일삼는 망나니들의 놀이터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조속히 기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에게 경제 및 대미 외교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앞서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대미 외교 공백과 이에 따른 국민과 경제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외교 안보와 경제 현황부터 꼼꼼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이날 헌재의 한 총리 기각 결정문을 분석하면서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광화문에서 진행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만 남았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선고에 대해 오늘 당장 선고기일을 예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 파면으로 헌재가 헌법수호의 최고 기관임을 증명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목표로 당은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까지 비상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한 총리 탄핵 기각에 따른 민주당의 줄 탄핵 책임론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 총리 탄핵과) 윤석열 탄핵은 별개"라며 "(윤 대통령) 탄핵은 탄핵대로 빨리 파면해 나라를 미래로 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3선 의원들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파면이 아니면 대한민국이 파산한다. 헌재는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여야, 동상이몽…韓 총리 기각판결, 尹 탄핵심판에 유리

여야는 서로 다른 의미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국민의힘 한 다선 의원은 아시아경제에 "민주당이 내란 방조 혐의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문제로 탄핵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과 윤 대통령 탄핵이 비슷한 논리였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며 정치적 균형을 맞춘 것 아니겠느냐고 해석된다"며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하루빨리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의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은 윤석열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안정조치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한 총리는 헌재가 이날 기각을 선고하면서 바로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24일 서울 광화문에 설치된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있다. 2025. 03. 24 윤동주 기자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