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어긋날라"…민감국가 지정에 방산 업계 화들짝

우호적 관계 속 활황 띤 방산업계 우려 ↑
美 트럼프 2기 악재 겹칠까 '노심초사'
"정부 시스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우리나라를 추가하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국내 산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민감국가 지정이 다음 달 2일부터 부과가 예고된 '상호관세'와 더불어 우리 산업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에 새로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 뒤 각 기업은 내부적으로 회의를 열고 민감국가 지정이 미칠 영향과 대응을 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계 관계자는 "오전 일찍부터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대책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했다"며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을지 파악하는 단계"라고 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방산 업계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과 방위산업 분야의 FTA로 불리는 국방상호조달협정(RDP-A·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을 준비 중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민감국가로 지정된다면 협정을 체결하는 데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방산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심순형 산업연구원 안보전략팀장은 "우리 방산의 수출 주력제품 대부분은 미국산 부품을 쓰고 있다"며 "미국산 부품이 탑재된 수출품에 대해서는 미국에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민감국가 지정을 이유로 딴지를 걸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민감국가 조치로 한미 양국 간 원자력, AI,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연구개발(R&D) 협력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구개발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이 많을 것"이라며 "미국 기술을 공유받는 데 특히 여러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과의 협력 제한으로 첨단기술 분야에 간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상황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감국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면 우리나라 연구원 등은 미국 에너지부(DOE·Department of Energy) 산하 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진행할 때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방문만 할 경우에도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최소 45일 전까지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민감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5일 전에 제출한다. 업계에서는 다만 민감국가 지정이 DOE나 그 산하기관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규제인 만큼 민간끼리 협업하는 대부분의 사업, 프로젝트 등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시각이 공존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1월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제니퍼 그랜홈 전 미국 에너지부 장관(왼쪽 네번째) 및 관계자들과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 즈음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하는 것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업계에서는 무엇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 이후 잇따르고 있는 돌발변수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데 대해 우려가 크다. 이번 민감국가 지정을 포함해 앞선 상호관세 등 기업이 개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가 지속해서 우리 업계를 강타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것만 해도 2개월 전의 일이지만, 정부에서 이제껏 우리에게 어떤 가이드라인도 제시해주지 않았다"며 "상호 관세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개별적으로 어떤 대응책을 내놓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은 정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며 "관세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정부가 한 것이라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에 한 번 다녀왔을 뿐 구체적인 협상 결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방미해 트럼프 신정부 통상·에너지 고위 당국자들과 첫 연쇄 접촉을 한 바 있다. 안 장관은 이번 주 미국을 다시 찾아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한미 에너지 협력을 주된 의제로 협의할 예정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