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헌재, 졸속심판 안돼…변론 재개해야"

'심우정 탄핵' 민주당 향해 "진짜 내란세력"

오세훈 서울시장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실체적·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흠결을 안고 시간에 쫓겨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으며, 그럴 경우 심각한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그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구속 단계에서부터 잘못됐다고 봤다. 오 시장은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고, 하물며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건에서는 더욱 그렇다"며 "그러나 이번 심판에서는 잘못된 구속으로 인해 방어권이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서 변론이 진행됐으며, 이는 두고두고 심각한 문제점으로 헌정사에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오 시장은 재판 심사과정에서도 내내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삭제하면서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되었고, 이에 대한 국회의 공식적인 보완 결의조차 없었다"며 "이는 심판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중대한 하자"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오 시장은 헌재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한 점과 증인 발언 시간제한 등 방어권의 문제를 지적했다.

오 시장은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실체적·절차적 흠결을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조금의 흠결도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오 시장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을 추진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법원에서 뺨 맞고 검찰에 화풀이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잘못은 공수처가 했고 이를 바로잡은 건 법원인데 도리어 진영 결집을 위해 검찰을 흔드는 고질병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차라리 정직하게 '아버지 당대표'의 재판 일정이 다가와 마음이 급하다고 고백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전했다. 또 "오랜 기간 쌓아 올린 법치의 유산마저 당대표의 이해를 기준으로 형해화하는 민주당, 당신들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