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집행으로 경기부양?…실제 효과 따져보니

[신속집행의 덫]④

불용액 감소에는 효과 있다지만
생산에는 악영향이라는 연구도
"경기 살리려면 추경 등 마련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20일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신속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잡은 이유는 경기 보완이다. 국회에서 초유의 감액예산이 통과된 상황에서 상반기 경기 추락을 막으려면 하반기 예산을 최대한 끌어다 써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신속집행을 연구한 학자들은 경제 부양 효과가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7일 아시아경제가 살펴본 국내 신속집행 연구를 종합하면, 신속집행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은 대부분 불용액이 줄어든다는 점에 주목했다. 불용액이란 쓰지 못하고 남은 예산을 말한다. 상반기부터 예산집행을 강력하게 독려해 조금이라도 돈을 많이 쓰면 그만큼 경기부양 효과가 발생한다는 논리다.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17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효과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신속집행으로 불용액이 줄면 연간 예산의 5.6~6.7%가 추가 집행된다. 이에 2011~2016년까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최대 0.313%포인트 상승했고, 향후 3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5조1000억원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장혜윤 경기연구원 초빙연구위원도 2019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보고서를 내고 신속집행 사업은 불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도 일반회계 사업을 분석했더니 신속집행 한 사업들의 불용률은 3.30%에 불과했다. 반면 신속집행 없이 진행한 사업의 불용률은 6.93%로 두배 이상 높았다.

하지만 불용액이 아니라 경제성장률에 집중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2014년 여차민 서울시의회 정책조사팀장의 연구를 보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집행 시기를 앞당겨도 지역 내 총생산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기업 숫자나 고용 지표에도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 투입하는 재정을 늘려야만 경제를 부양할 수 있다는 게 연구의 결론이다.

신속집행이 오히려 지역 경제성장을 위축시킨다는 연구도 나왔다.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2020년 ‘한국지방자치학회보’에 논문을 내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이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성장 간의 플러스 관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신속집행을 시작한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생산이 늘어나지만, 재정 총량이 그대로라면 후반기에 효과가 사라지고 경기 하강이 올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정부의 주장과 달리 학계에서는 신속집행의 경제부양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셈이다. 신속집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연구에서도 이 같은 관측이 나왔다. 장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신속집행제도 운영은 경제적 효과보다 재정집행 효율성 강화라는 목표로 추진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재정은 지역 특성에 따라 소규모로 집행됨에 따라 경제적 효과 달성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를 뒷받침하려면 신속집행에 의존하지 말고 추경 등의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1월26일 ‘2025년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과 정책여건’ 보고서를 내고 “재정 신속집행만으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내수침체의 고통에 직면한 취약계층과 내수 관련 서비스업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적시에 실효성 있는 추경 등 경기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