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민주당은 중도 내지 중도 보수가 맞다"[소종섭의 속터뷰]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인터뷰
"상대 후벼 파던 사람 대통령 되면 안돼"
"상법 개정 안하겠다는 건 매우 후진적"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 라디오'에 출연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과 경제상황점검단장을 맡고 있다. 지난 2월 21~27일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사절단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그다음 날인 28일 오후 4시30분 서울 중구 아시아경제 스튜디오에서 1시간30분 동안 미국 현지에서 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움직임과 우리의 대응책 그리고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해 인터뷰했다.

지난 2월 28일 이언주 의원이 아시아경제 유튜브채널 AK라디오와 인터뷰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지금 권한대행 체제이다 보니까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선 뒤 다른 나라들은 정상회담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안 되고 있다. 물밑 대화를 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국회의원이나 기업인들이라도 가서 한국의 입장이라든가 저쪽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잘 모르는 부분을 우리가 알려야 한다는 아웃리치 외교 차원에서 갔다 왔다. 민주당에서 저와 위성락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김건, 최형두 의원이 함께했다.

현장에서 느낀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자국 중심주의적인 정책을 펴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무역 압박을 했다. 그 과정에서 중국에 전략 제품들을 수출하지 말라는 압력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관세 압박을 시작했다.

동맹국에 대해서도 계산은 확실히 한다, 예외가 없다는 게 느껴졌다. 우방이 따로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굉장히 긴장해야 한다. 1기 때는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국제 질서의 법 규범 안에서 정치를 해왔던 사람들이 참모로 포진돼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됐다. 심하게 얘기하면 신제국주의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빨리 적응해야 한다.

미국이 우리나라 조선 산업에 크게 기대하는 것 같다. 이번 방문에서 한화가 인수한 미국 조선소도 방문한 것으로 안다.

한화가 인수한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에 가보니 미국 조선업의 현주소를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1980년대 조선소 모습과 비슷했다. 1년에 배를 한두 척 건조한다고 한다. 미국 조선업은 사실상 거의 쇠락했다. 낡은 군함을 수리하거나 건조할 곳이 없다. 그래서 미국이 당파를 초월해서 동맹국에서도 배를 건조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가 국내에서 만들어 수출하려고 하면 보안 시설도 해야 하고, 물량 조정도 해야 한다. 장기적인 비전을 보여달라, 중장기 협정을 맺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법부터 빨리 통과시켜주면 좋겠다고 관계자들한테 말했다. 일러도 가을이나 돼야 법이 통과될 것 같다.

이게 한미 동맹과 연결돼 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새 정부하고 트럼프 정부가 협상할 때 분명히 방위비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럼 그때 조선업 얘기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방위비를 올리더라도 미국이 우리한테 주문하는 배를 늘려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방위비를 미국 배를 건조하거나 수리하는 데 쓰겠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돈이 그 돈이지만 우리나라에 쓰이는 것이다. 조선업이 협상의 고리가 될 수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미국을 방문한 이언주 의원이 미국 측 관계자들과 얘기하고 있다. 사진=이언주 의원 제공

알래스카 LNG를 개발, 수입하는 문제도 하나의 카드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다. 주고받기가 확실하다. 우리가 관세와 관련해서 압박받을 때 상쇄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한다. 미국 상원의원을 몇 명 만났는데 AI, 조선업, 에너지 협력을 주로 얘기했다. 화석연료 즉 셰일가스나 천연가스를 수입할 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후원자들이 대부분 그쪽 계통이 많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액화천연가스(LNG)를 많이 쓴다. LNG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가장 관심 있는 것 중 하나가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다. 한국이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굉장히 탁월하지 않나. 그리고 일본보다 가성비가 높다. 그렇다 보니 그 프로젝트에 한국 업체들이 대거 참여해 달라는 얘기다. 미국 상원의원들한테 우리도 관심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참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돈 문제다. 정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들 문제다. 일본의 에너지 쪽 전문가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 일본이 검토한 바로는 걸프만보다 상당히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개발비, 인건비 등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우리가 손해 볼 수는 없다. 그러면 트럼프 정부나 알래스카주 정부에서 내놓을 게 뭐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세금 공제 내지는 보조금 또는 관세 혜택 같은 걸 계산해봤을 때 중동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약간 비싸면 모르겠지만 엄청 비싸면 할 수가 없다. 또 하나가 일본하고 컨소시엄 구성해서 협력하는 것도 고려해 봄 직하다. 일본 측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

일본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던가?

일본은 작년 가을쯤부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여러 가지 대비를 해왔더라.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성 분석까지 거의 완료된 것 같았다.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한국하고 연대할 경우에 이득이 있다거나 없다는 것, 이런 것까지도 다 분석이 끝난 것 같다. 오래 걸리는 프로젝트니 몇 년 동안은 어떻게 간다는 등 시나리오까지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에 내가 들은 얘기들을 모두 전달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천천히 가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지레 겁먹고 너무 많은 것을 줄 수도 있는 건데 다른 나라들의 카드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나름 계산을 해볼 수 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지 않나. 나쁘지 않은 것 같다.

트럼프 2기는 우리에게 기회인가, 위기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크게 보면 한국에는 오히려 기회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산업 전환이 늦어져 실기를 하는 바람에 중국이 우리를 추월하는 상황까지 왔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중국 때문에 설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 특히 주력 산업들이 다 무너지는 상황으로 갈 텐데 다행히 미국이 딱 막아주는 형국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같은 곳에서는 우리가 중국을 배제할 수가 있다. 우리가 중국하고 세계 시장을 분점하는 게 많다.

이 의원은 트럼프 2기가 한국에는 오히려 기회라고 말했다. 미국 측 인사들과 기념촬영한 모습. 사진=이언주 의원 제공

배터리 산업 같은 것 말인가.

그렇다. 중국 내수 시장을 빼면 중국하고 우리가 딱 양분하고 있다. 중국이 원가 경쟁력이 있어서 우리가 허덕거리는 상황이었는데, 미국이 막아주고 있다. 미국이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을 배제해 주는 동안에 우리가 중국하고 경쟁하는 산업 분야들에서 시간을 좀 벌 수 있다. 이것도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 산업들이 지탱하는 동안에 우리가 빨리 업그레이드를 해서 신기술 분야, 최첨단 분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또 AI 분야 같은 데서 미국이 최선두에 있는데 우리와 협력할 수 있는 게 많다. 원전 중에서도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 모듈형 원자로)에서는 우리가 파운드리 분야의 TSMC처럼 될 수 있다.

현안 얘기도 해보자. 반도체특별법 관련해 국민의힘에서는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넣어서 처리하자고 주장한다.

반도체 특별법은 원래 저하고 김태년 의원이 각각 반도체 지원 특별법을 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추가해서 냈다. 앞의 법안들은 전력이라든가, 용수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내용이라서 국민의힘과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 민주당도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문제는 뭐냐면 52시간 근로제의 근간이라는 게 있지 않나? 주 52시간을 다 해서 곱했을 때 1년의 총 노동 시간을 넘길 수가 없다. 우리가 완화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그 범위 안에서였는데,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것은 총량도 넘길 수 있다는 것이더라.

그러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진다. 그것은 52시간 근로시간제라는 노동법의 기본 원칙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논의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 법에서 논의할 수는 없다. 논의를 하더라도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할 얘기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가야 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월권이다.

상법 개정 문제는 어떤가. 재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대주주의 의사 결정 중에서 주주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들, 비례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합병할 때 비율 문제 같은 것이다. 이런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다른 나라의 이사회 충실 의무는 주주에도 해당한다. 그러니 상법에다가 이 내용을 넣는 것 자체가 세계적인 흐름에 반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문제가 될까? 예를 들면 경영권 분쟁 같은 게 있을 때 비상장 회사, 준비가 안 돼 있는 조그마한 가족 회사들이 있다.

또 미국은 업무상 배임죄가 없다. 우리는 이것도 묻고 배임죄로 처벌도 하고 너무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민주당이 얘기한 게 배임죄를 없애자는 것이다. 상법이 마무리되면 배임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상장회사에만 적용하자는 얘기도 있었다. 비상장사들은 현실적으로 준비가 안돼 있는 곳이 많다.

이 의원은 상법 개정 논의가 끝나면 배임죄를 없애는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적용 범위를 상장 회사에 국한하는 것으로 법안을 낼 수도 있지 않나?

그 부분도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면 항상 또 저쪽에서는 다른 걸 들고나온다.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로 강경해진다.

그렇다 보니 '원칙대로 하자' 이렇게 된다. 상장 회사를 대상으로 하다가 한 5년 안에 비상장으로 확대하자는 정도는 괜찮지 않나 생각한다. 그렇게라도 해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이렇게 가고 있는데, 상법 개정 문제가 좀 신경 쓰이지 않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 문제는 선진국법에 다 있는 것이기에 이걸 우리가 한다고 해서 좌편향이 되는 건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적인 내용이다. 필요하면 경영 판단의 원칙도 넣어주고, 또 업무상 배임죄 폐지 내지는 완화에 대해 논의도 하자는 데까지는 가 있다. 이 부분을 재계가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사실은 자본주의 발전하고는 관계가 없다. 한국적 특징이다. 우리나라가 아직 시장 경제가 세련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다. 이걸 안 하겠다고 버티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사법 질서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을 법원이 발부했을 때도 협조를 잘 안 했다. 사법부가 영장을 발부했는데 경호처가 저항할 때 국가 원수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분명하게 지침을 내렸어야 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다고 결정했다. 이것을 무시한다면 지난번 서부지법 폭동 때처럼 일부 과격한 무리가 사법 질서를 무시하고 무법천지를 만들도록 기여하는 것이다. 이건 매우 심각하다. 사법부가 결정한 것을 무시한다? 헌법 질서를 지키는 입장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권한대행으로서 인정해 주고 파트너로 삼는다면 우리가 그 사법 질서를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동조하는 꼴이 된다

최상목 대행이 계속 임명을 안 하면 최 대행 탄핵 카드 꺼내 드나.

글쎄. 헌재의 탄핵 결정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라 최 대행까지 탄핵할 거냐 하는 부분은….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헌재 결정을 안 지키는 자체가 탄핵 사유다. 탄핵 절차를 밟을 것인가는 어차피 조기 대선 하는 상황에서 고민이 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최 대행하고 국정 협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대행에 불과한 자가 …. 정식으로 대통령에 뽑힌 사람이라도 이래서는 안 된다. 이분은 이렇게 계속 가면 매우 심각해진다.

이 의원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 사람이 헌재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은 윤 대통령 명의로 발표된 계엄 포고령 그거 한 장으로 탄핵 사유는 100% 충족됐다. 이런저런 얘기는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서의 참작 사유는 될지언정 탄핵에서 참석 사유는 아니다. 탄핵이 된다고 해서 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어떤 상황이 벌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각될 것이라고 기대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인용이 돼 버리면 관심이 윤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구심점으로 옮겨갈 것이다. 지금은 윤 대통령이 반이재명의 구심이 돼 있다. 윤 대통령밖에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몰려 있다. 이게 떨어지는 순간 새로운 구심점을 찾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충격을 받을 것이다. 지금은 자기가 영웅처럼 착각하는데 현실은 냉혹하다. 새로운 구심점, 새로운 권력으로 몰릴 것이다.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네거티브 대선을 한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을 선출하게 됐다.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네거티브 선거를 계속해서는 이긴들 아무런 비전이 없으니 상대가 뭐라고 하든 대한민국의 비전을 가지고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게 됐는가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대선이 네거티브로 진행됐던 것에 원인이 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이 3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건이 아니라 선거법 사건이다. 그리고 이 선거법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선거법이다. 그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지금 계엄을 선포하고 탄핵 소추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전 선거의 선거법 문제가 지금의 대선, 우리 미래를 위한 대선에서 리스크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선거에서 말 좀 잘못한 것 가지고 선거법 걸어서, 그것도 그 선거에서 떨어졌는데 지금의 대선에서 자격을 박탈한다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나. 국민이 그것에 좌우되지 않을 것이다. 내용을 보면 1심 판결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많이 달라질 것이다.

원래 선거법이라는 것은 그 선거에서 거짓말을 해서 당선된 사람을 무효로 하기 위한 것인데 당선이 되지 않고 떨어졌다. 그런데 그다음 선거에 출마도 하지 마? 그래서 위헌 논란이 있다. 너무 지나치게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 어떤 엄청난 비리 사건의 판결에서 유죄인 것과는 좀 다르다.

최근 이 대표가 '중도 보수론'을 표방했다.

문재인 대통령 때 민주당의 주류에 진보 세력이 많았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나 주변 사람들은 운동권이 아닌 사람이 많다. 운동권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당에서 배척된 사람이 많다. 당시 비주류였던 변방 세력들이 민주당을 장악하면서 지금 민주당의 주류가 됐다. 과거, 특히 이전 정권의 노선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다. 문재인 정권 때의 노선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셨던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주류가 아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라는, 운동권이 아닌 사람이 민주당의 당 대표로, 그것도 당을 상당히 장악하다시피 한 이 과정 자체가 민주당이 시대 변화에 부응하며 적응하는 과정이다.

김대중 대통령 때의 민주당도 역시 보수 야당이었다. 적어도 민주당은 중도 내지 중도 보수가 맞다. 또 하나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힘이 계속 극으로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중도 보수층이 요구하는 정책적 요구들, 상속세 현실화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안 들어줄 수 없다. 그것을 계속 정책에 반영하다 보니까 중도 보수를 적극적으로 포용할 수밖에 없다.

이 의원은 "대선이 열리면 시대정신은 성장과 통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다고 했을 때 누가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 같나.

계엄을 반대한 사람들이 유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 장관이 1등을 하지 않나. 설마?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현실이 이러하니 지켜보고 있다. 경험도 없고 아주 문제가 심각한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뽑은 것, 그리고 그것을 막지 못한 것, 또 비상계엄까지 오게 한 것 등 일련의 사태에 국민의힘이 책임이 있다. 국민의 힘은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다시는 군대를 동원해서 권력을 잡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위험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평가했다.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그나마 비상계엄의 해제에 역할을 해서 몹시 나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평생 상대를 후벼 팠던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생산적인 일을 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맞다. 한 전 대표는 여야 간 또는 좌우간 진영 대립이 격화하는 데 상당한 책임이 있다. 진영 대립이 본격적으로 격화하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었다. 그 이후에 또 한 번 격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의 과도한 수사였다. 그 과도한 수사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윤석열·한동훈 두 사람이다. 정치가 사법화되고 남을 계속 후벼파는 정치가 된 것에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받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윤석열 이재명 동반 퇴진론'을 주장한다.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관심도 별로 없는 사람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분이 그걸 좀 아셔야 한다. 국민은 그분한테 어떠한 기대도 하고 있지 않다.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일단 성장이다. 국가 차원에서도 턱에 딱 걸려 있다. 개인들도 굉장히 어렵다. 역동성이 떨어져 가는 것을 회복해야 한다. 또 하나는 통합이다. 윤 대통령을 뽑았더라도 후회하는 사람들까지 포용해야 한다. 그래서 역사 논쟁도 너무 깊게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역사학자들은 아니지 않나? 어떤 추상적인 걸로 싸우지 말고, 이해관계를 조율해서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실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통합이라는 게 쉽지 않다. 가능하면 참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좌우 이데올로기 시대가 가고 생존 이데올로기 시대가 왔다. 지금 상황은 조선 후기 개화기 때와 비슷한 것 같다. 신제국주의로 가고 있다. 다행히 우리가 그때보다 훨씬 내부적인 바탕이 강하다. 그때하고 똑같은 건 이 갈림길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갈림길에서 선택을 잘해야 하고,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생존을 위해서 성장과 통합으로 가야 한다. 생존을 위해서 좀 냉철해질 때가 됐다. 뜬구름 잡을 시간이 없고, 여유도 없다.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