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헌법 제도에 대한 신뢰, 지지가 민주공화국 지켜낼 것"

"尹대통령 탄핵,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실천 절차"
"최상목 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진행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극심한 사회 혼란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는 등 헌법제도에 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12월 이후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면서 "견해 차이에서 오는 대립과 갈등이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 헌법과 사법 체계를 부정하고 폭력을 수반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일들이 용인되고 반복되면 국가 존립과 공동체 유지의 최소한의 기반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이어 "탄핵심판은 이념이나 정치적 승패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헌재가 판시했듯 탄핵 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원리를 구현하고 헌법 수호를 위한 제도로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우 의장은 "헌법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가 더 이상의 혼란과 위험으로부터 민주공화국을 지키고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힘"이라며 "치유와 회복의 과정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헌정질서를 회복할 역량이 있다"며 "정치적 견해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폭력을 배제하고 상대방을 비판할 권리를 존중하지만 혐오를 반대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위기에 처한 세계 민주주의에서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두의 자부심이 될 그 길에 정치와 국회의 소명이 있다고 믿는다"고도 했다.

비상계엄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와 관련해 "국회는 탄핵소추의 청구인으로서 충실하게 변론에 임해왔다"며 "국회의 변론은 헌법 수호라는 국회 사명을 실천하는 과정이었으며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제 국회는 겸허한 자세로 헌재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되어 직무가 정지중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관련해 제기된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서는 "의결정족수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안은 이를 실현할 법적 절차와 방법이 없으며, 현실적 규범적으로 바람직하냐는 점에서 정족수 판단의 선행 과정으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 문제가 논란이된 것은 탄핵소추 대상자의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경우에 의결정족수 규정은 헌법에 없어 결국 헌법 해석의 문제였다. 헌법이나 국회법 어디에도 특정 안건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절차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의장은 현행 법규와 헌법학회,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의견 검토를 토대로 판단해 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 의장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의 경우 기존 정족수를 대통령이 기준(재적의원 3분의2) 아닌 국무위원 탄핵기준(재적의원 과반수)를 적용, 표결을 진행했었다.

한편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최종 판단을 한 것과 관련해 우 의장은 "최 대행은 마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