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출산율 반등 정부 정책 효과…주택공급·특례대출 도움"

유혜미 저출생 수석 "확고한 추세 반전"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지난해 합계출산율 반등에 대해 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4대 개혁과 함께 과감히 추진해온 결과라 평가하고, 출산율 반등을 확고한 추세 반전으로 이어가기 위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것이 청년들의 저출생 정책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출산을 결심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과 특례 대출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한 것이 청년들의 출산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날 통계청의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증가했으며,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0.75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올랐다.

유 수석은 출산율 반등과 관련해 "결혼 증가로 나타날 수 있는 첫째아 증가와 달리 둘째아 출산부터는 사회가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며 "둘째아 출산이 작년 3분기부터 9년 만에(2015년 4분기부터) 대폭 늘었고, 4분기엔 셋째아 출산도 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30대 여성의 확연한 출산율 증가도 의미가 있다"면서 "30대 후반은 여성 인구가 2.7%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30대 후반 출생아수가 2023년 6만8000명에서 지난해 7만명으로 4.1% 증가하는 이례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유 수석은 "결혼과 출산과의 시차가 감소했는데 지난해는 결혼과 출산 간 시차를 분기별로 발표한 2015년 이후 연내 분기별 수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첫 번째 해"라면서 "결혼 이후 출산에 대한 결정이 빨라진 것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와 아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혼과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 수혜자가 확연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유 수석은 "신혼부부 대출의 경우 2023년 5만7000건에서 지난해 6만3000건으로 확대됐고, 지난해 1월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은 연간 3만8000건을 지원했다"며 "육아휴직은 지난해 사용자가 13만3000명으로 2023년 12만6000명 대비 5.2% 증가했고, 남성육아휴직 사용자도 4만2000명으로 최초로 30%를 넘어섰다"고 했다.

또 일·가정 양립 정책의 영향으로 기혼 여성 고용률이 증가하고 경력단절여성 규모는 2023년 108만명에서 지난해 97만명으로 2016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수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유 수석은 "지난해 7월 보호출산제와 출산통보제 시행으로 통계 정확도를 높이고 소중한 생명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노력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출산율 반등을 확고한 추세 반전으로 이어가기 위해 올해도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수석은 "여러 부처가 함께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저출생대책의 마스터플랜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만들 예정"이라며 "정책 환경 변화의 흐름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해외 사례, 기존 정책들에 대한 철저한 평가 등을 통해 정책방향과 추진 체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합계출산율은 기존 분기별에서 올해 1월부터 월별로 발표한다"면서 "합계출산율 변동을 매월 확인, 출생 통계 계절성을 세밀하게 분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인력 활용과 관련해서는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탑티어 비자 제도, 광역형 비자 도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외국인 유학생 등 국내에 체류하면서 정주 여건이나 한국어 활용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외국인 인력 활용 방안 마련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