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채택률 낮으면 특교 깎는다?…개학 일주일 전 '시끌'

'채택률 15% 미만이면 특교 삭감' 주장
광주교육감 "관련 교육청과 대응방안 강구"
교육부 "정책 바뀌면서 사업 확정하는 과정"

개학을 일주일가량 앞둔 가운데 교육부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이 저조한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특교)을 삭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반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부가 AI 교과서 관련 담당 장학사 회의에서 AI 교과서 채택률 15% 미만 시도교육청에 특교를 삭감하겠다고 안내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는 "디지털 관련 특교는 AI 교과서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 인프라 구축, 디지털 튜터 지원 예산 등 각 시도교육청에서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며 "예산으로 교육부 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비민주적인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전국에서 AI 교과서 채택률이 15%에 미치지 못한 곳은 광주·세종·울산·인천·경남·전남 등이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페이스북에 "막상 15% 이하로 선택한 교육청이 나오자 뒤늦게 교육부가 디지털 튜터와 디지털 선도학교 사업 특교와 연계해서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 디지털튜터 특교의 50%를, 선도학교당 3000만원이던 예산을 1000만원으로 삭감한다는 것"이라며 "해당 교육청들과 화상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육청들과 공동 건의문을 작성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안건 상정,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AI 교과서 채택이 저조한 시도교육청의 특교를 일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AI 교과서 사용이 '자율 선택'으로 변경됨에 따라 특교 사업 일부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해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교는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난안전 ▲디지털 교육혁신으로 나뉜다. 디지털 혁신 특교는 관련 교원 연수, 디지털튜터 등에 쓰인다. 디지털 선도학교는 국가시책 특교를 활용한다.

디지털 혁신 특교와 관련해 교육부는 "디지털튜터는 학교에서 AI 교과서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되므로 모든 교육청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선정한 학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되, 선정 비율이 높은 시도교육청의 경우 학생·교사 지원 수요가 더 큰 상황이므로 디지털튜터 배치 시 이를 감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선도학교에 대해서도 "2025년부터 AI 교과서 적용 학년·교과에 의무 사용을 전제로 지난해 사업을 안내했고, AI 교과서 적용 외 학년·교과에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지원하도록 '가안'으로 제시됐다"며 "AI 교과서 사용이 학교의 자율 선택으로 변경되면서 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시도 담당자 의견 수렴을 했고 결과를 검토해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디지털혁신 특교 안에서도 규모가 큰 교사 연수 관련 예산은 (이전과 같이) 그대로 확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