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윤석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황 "尹, 대권 프로젝트 위해 무리 수사"
"최대 수혜자 김기현, 피해자 코스프레"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당시 직권을 남용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수사했다며 10일 윤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30억 각서' 비리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자신의 대권 프로젝트를 위해 울산 사건을 기획하고 무고한 국민을 희생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시 사건 책임자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기소를 반대했지만, 윤 검찰총장은 이 검사장의 결재도 없이 해당 사건을 전격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재권자인 이 검사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담당 검사들로 하여금 절차적 하자가 있는 기소·공소 유지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이제 책임지겠다던 윤석열에게 책임을 물을 시간"이라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는 '30억 각서' 비리 의혹에 대한 해명도 요구했다.

그는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은 다가온 지방선거에서의 불리한 판세를 만회해보고자 울산경찰의 김기현 측근 상대 토착비리 수사를 트집 잡아 저를 고발했다"면서 "그러나 별다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자 검찰은 급기야 김기현 동생의 30억 각서 비위를 고소한 울산 지역 건설업자를 별건으로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5개월 동안 80여 차례 불러 조사를 하면서 "황운하의 비리 사실을 진술하면 풀어주겠다"며 회유와 협박을 하기도 했다"며 "이 과정에서 울산지역기업 하청업체 노동자였던 고(故) 이형곤씨는 검찰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덧붙였다.

또 "황 원내대표의 구체적 비위를 찾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은 2019년 11월 26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 사건을 이첩했고 이후 검찰은 돌연 '청와대 하명수사' 프레임으로 무리하게 짜맞추기 수사를 시도했다"면서 "2019년 12월께는 검찰수사관 출신 청와대 행정관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소 이후 5년이 지나 울산사건은 아무런 실체가 없고 검찰의 소설에 불과하다는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두 명의 무고한 국민이 생을 마감했다"며 "국가기관인 검찰이 무고한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존재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법살인과 다를 바 없는 불법 수사를 진행한 담당 검사와 수사관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민·형사상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직격했다.

황 원내대표는 지난 4일 2심 재판부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