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법으로 '잘사니즘' 제시한 이재명…돌파구 열릴까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대표 연설
헌정수호연대와 잘사니즘, 직접민주주의 강화 제시
성장을 통한 해법을 제시하며 성장방안 제시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은 비상계엄 이후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위기 이후 정치 상황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정치적 돌파 방안과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 등이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담기지 않은 채 선언적으로만 다뤄졌다.

우선 현재의 정치적 위기 극복 방안으로 '헌정수호연대'를 제시했다. 그는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연대의 방법과 연대의 대상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비상계엄 이후 정국 혼란 이후 민주당의 변화도 약속했다. 그는 "스스로 변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는 엄중한 물음 앞에 거듭 성찰한다"며 "맨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고 총과 폭탄을 든 계엄군과 맞서 싸우며 다음은 과연 더 나은 세상일 것이냐는 질문에 더 진지하게 응답하겠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직접민주주의를 정국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탄핵 이후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한 것과 관련해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2.10 김현민 기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한 '먹사니즘'과 함께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의 비전을 담은 '잘사니즘'도 제시했다. 정치가 일종의 균형점을 도출해 사회 대개혁을 이루는 것을 핵심으로 제시한 잘사니즘은, 사회적 대타협의 수단으로 제안됐다. 특히 이 대표는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와 관련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대화와 신뢰 축적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노동유연성 확대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제시했다. 논의 주제로는 노동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 연금개혁 등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정치 개혁의 과제로 제시했다.

연설의 대부분은 경제 분야에 할애됐다. 비상계엄 이후 어려워진 민생 경제를 살리는 한편 산업 전반에 위치한 위기 국면을 풀어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함께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 추경"이라며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고 했다. 추경 예산 항목으로는 상생소비쿠폰과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대책과 함께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예산 등을 꼽았다. 아울러 공공주택과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위한 추가 투자 등도 밝혔다. 다만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며 유연한 입장도 내놨다.

아울러 알파벳 A~F의 첫 글자를 따서 경제산업 비전도 소개했다. AI 산업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위해 10만명 인력 양성을 제안했다. 바이오(Bio)는 국가투자를 통한 생태계 강화, 문화(Culture) 산업 지원과 관광 확대, 방위산업(Defense)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속투자, 에너지(Energy)와 관련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제조업(Factory) 부활 방안으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지원과 산학협력을 통한 혁신생태계 조성 등을 소개했다. 특히 제조업과 관련해 이 대표는 "산업의 재구조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 지원이 필요하다"며 "직업전환 훈련 등 노동자 대책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구조적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라고 했다.

이번 연설에서는 이 대표의 '우클릭 논란'과 관련해 성장과 분배의 관계 설정에도 공을 들였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이 튼튼한 나라'"를 언급한 그는 AI 혁명 등으로 인한 노동환경 변화와 관련해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불안을 줄이고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성장을 통해 분배의 여건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런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메커니즘에 대해 이 대표는 '공정성장'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