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투자사업, 세대·지역 격차 줄이자[리빌딩 마음투자①]

2030 참여 절반…60대 이상 제고 숙제
상담시설도 전국에 펼쳐야

편집자주정부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인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 8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좋은 취지를 실천해 내는 길에는 아쉬움과 숙제도 있기 마련이다. 아시아경제가 짚어본다.

지난해 정부가 시작한 전국민 마음투자사업 이용자 중 20·30대 비중이 절반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민 마음투자사업 신청자 수는 4만8386명으로 1981~1990년생이 1만422명(21.5%), 1991~2000년생은 1만3026명(26.9%) 등 48.4%에 달했다.

이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들의 경우 중장년층에 비해 정신상담에 대한 '거부감'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긍정적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중장년층의 정신상담에 대한 거부감은 여전하고, 기피현상도 심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실제 남 의원이 받은 자료에서 마음투자사업 신청자 가운데 1960년생(만 63세) 이상은 2084명(4.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 상담 등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낙인효과'를 없애는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는 이유다.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나 자살·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증상이 확인된 경우다.

마음투자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시·군·구에서 지원 대상자로 통지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낸 뒤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인정받으면 일대일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이 제공된다.

서비스 유형은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 유형으로 구분된다. 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0∼30% 차등 부과된다. 다만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시·군·구 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결정·통지되면 1대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총 8회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된다.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본인부담금 납부 및 바우처 결제는 심리상담을 받은 후에 하면 된다. 서비스는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받으면 된다.

정신건강의학과·심리상담센터 등 서비스 제공기관이 수도권과 강남 3구에 쏠려있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256곳 중 서울 334곳(27.3%), 경기 258곳(20.5%), 인천 34곳(2.7%) 등 수도권이 절반 이상(50.6%)을 차지했다. 서울 자치구 내에서는 전체 334곳 중 강남·서초구 각 46곳(각 13.3%), 송파구 25곳 등이 34%로 집계됐다. 반면 강북·도봉구 각 3곳(각 0.8%), 동대문구 2곳(0.5%) 밖에 없었다.

마음투자사업은 모든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세대든 지역이든 대상이 한쪽에 편중되거나 자원이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대적 소외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의 보다 세심한 정책 집행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