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위협·병력부족' 대만 고육지책
대만, 전역 1년 미만자 재입대 규정 마련
"전문 특기병, 일선 부대 간부 보충할 것"
중국의 위협으로 안보 위기를 겪고 있으나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대만이 전역한 지 1년이 넘지 않은 군인의 재입대 방안을 마련했다. 5일(현지시간) 대만 연합보는 "대만 국방부는 최근 예고한 '육해공군 장교·부사관 지원선발·복무 관련 선발 조례' 개정안을 통해 전역한 지 1년이 넘지 않으면 재입대할 수 있게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대만의 지원병 규모는 15만 2885명으로, 지난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병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린이쥔 입법위원(국회의원)은 "대만군의 정책 수정은 현재 병력이 부족한 일선 부대의 주요 핵심 간부를 보충할 것"이라며 "전문 특기병과 장병과 제1선 전투 부대의 장병의 재입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만에서는 병력 보강을 위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대만군 의무복무 기간은 현행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됐다. 대만 국방부 조정안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출생한 남성부터 의무 복무 기간이 1년으로 적용됐다. 지난 2023년 병역 면제 가능자의 신장 기준도 ‘155㎝ 미만’으로 바뀌고,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기준 역시 ‘35 초과 또는 15 미만’으로 변경했다. 기존의 기준을 소폭 조정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복무하도록 면제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대만 육군에 따르면 올해 9127명의 의무복무 병이 입대 예정이며, 지난달 25일 670명이 처음 입영했다. 병사 월급은 1만 800대만 달러(약 45만 8000원)로 알려졌다. 올해 한국 병사 월급은 이등병 75만원, 병장이 150만원이다.
이번에 대만 국방부는 수도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해 해군 육전대(해병대) 66여단의 작전 지휘권을 육군사령부 산하 육군 6군단 지휘부에서 국방부 참모본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춘제(설) 연휴 이후 66여단 소속 전차 대대와 포병 대대를 폐지하고, 무인기(드론) 부대와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을 운용하는 방공미사일 부대를 창설하는 등의 조직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중 관계의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대만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부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일 라이칭더 총통은 "대만과 중국 공통의 적은 자연재해이며, 공동의 목표는 대만해협 양쪽(양안) 사람들의 안녕"이라며 "국제 정세가 다변적으로 변화하는 시기에 양안 간의 좋은 대화와 교류를 통해 평화라는 목표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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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만은 평등한 기반에서 조건 없는 대화를 환영하며, 대화가 갈등을 대체해야 한다"며 "대만의 미래는 대만 사람만이 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주권을 가진 나라만이 국가다. 대만이 있어야 중화민국이 있다"며 대만의 공식 명칭인 '중화민국'을 언급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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