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담화 역효과?…野 "尹 2차 탄핵안 최대한 빨리 발의"

오늘 오후 2시 이전 탄핵안 재발의
이정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두려워하는 것"
"탄핵안 신속 표결로 대통령 직무정지 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 및 보고하고, 오는 14일 탄핵안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 직후, 직무 정지를 위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전까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4일 발의한 1차 탄핵안을 토대로 그동안 추가로 드러난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행위를 반영해 탄핵소추안 내용을 보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수괴를 비호하고 있다.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국민께서 내란수괴와 함께 심판할 것"이라며 여당을 향한 대통령 탄핵 표결을 압박했다.

야권은 2차 탄핵안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의원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계엄군 투입, 계엄의 사전 모의 정황 등 구체적인 '내란 혐의'를 명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0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증언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전화로 "문을 부수고 국회 내 인원을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한 내용이 탄핵안에 명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보고하면 오는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범야권 192석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8석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12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긴급 입장 발표를 보고 있다. 강진형 기자

이날 오전 대통령 담화 발표 직후 야권에선 탄핵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에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정문 의원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를 제일 두려워하고 있다. 지금 탄핵 절차가 진행되면 (가결이) 거의 된다고 보는 것으로, 시간을 빨리 단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SNS에 "윤석열 아직도 미쳤다. 미치광이에게 대통령직 군 통수권을 1초라도 맡길 수 없다"고 했다. 담화 발표 직전 일각에선 조국혁신당의 탄핵 초안 및 구체적인 내란혐의 등을 보완하기 위해 탄핵안 보고를 하루 더 연기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현재로서 가능성은 작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탄핵안과 별도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윤석열 내란 특검법'(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표결에 부친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이 포함됐고, 내란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일체를 규명하기 위한 일반특검법이다. 다만 일반 특검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은 앞서 지난 10일 윤 대통령의 내란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별도로 발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