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Law]美 현지소송 두각…문턱 닳는 김앤장

기술유출·특허침해 등
증거 서류 모으는
디스커버리 절차
독점적 지위 구축
대응·자문 많이 맡겨

‘국내 1위 로펌’으로 평가받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문을 두드리는 기업들이 최근 부쩍 늘었다고 한다. 주로 미국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한 기업들이다. 김앤장에 미국의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절차 대응과 자문을 많이 맡기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7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은 미국 소송절차에서 판결을 크게 좌우하고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디스커버리는 본격적인 공판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소송 당사자, 제3자로부터 사건과 관련된 증거와 서류를 수집하는 절차다. 만약 자료를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폐기, 손실하면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미국 소송에 밝은 한 변호사는 "국내에선 디스커버리에 대해 김앤장이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미국서 소송 발생 시 국내 본사도 입증 책임

미국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국내에 있는 본사도 입증 책임을 지도록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들이 국내 로펌에 조력을 구하는 사례가 늘었다. 소송은 주로 기술유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은 기업들의 요구에 맞춰 변호사와 전문인력 약 140명으로 구성된 ‘디지털포렌식·디스커버리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김앤장은 "세계적인 수준의 디지털포렌식 및 디스커버리 전문 툴과 자체 서버 시스템을 갖춰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 분석, 리뷰, 보관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증거 수집 능력 우수

김앤장은 특히 ‘증거 수집’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단적인 사례가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사고’ 관련 소송이다. 김앤장은 이 사고의 1차 피해보상 주체인 선주상호보험(P&I)을 법률대리했다. 소송에서 P&I 등 유조선 측과 삼성중공업 등 해상 크레인 측이 치열한 책임 공방을 벌인 가운데 김앤장은 유조선의 블랙박스를 발빠르게 확보해서 소송의 흐름을 크게 뒤바꾼 것으로 유명하다. 우리 법원은 2019년 9월 사고 총 배상액을 4329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LG·SK 배터리 소송 이후 중요해진 디스커버리

기업들은 미국에서 벌어진 기업 간 소송 결과가 디스커버리 절차로 판가름되자 디스커버리 대응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 특히 2019~2021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벌인 ‘배터리 소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17~2019년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전지사업본부에서 일하던 핵심인력 76명을 대거 빼갔다며 2019년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재판 전 진행된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영업 침해 사실과 의도가 없다"는 주장을 증명할 증거자료를 일부 누락했고 이 영향으로 재판부는 LG에너지솔루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2021년 4월 양사가 소송을 더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디스커버리는 미국에서 소송을 벌이는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계속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