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 위원도 "중소기업 위해 아직 안 돼" 반대표
예금 금리 높아지지만…주담대 등은 부담으로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했다. 17년 만의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일본 금융 정책이 역사적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도 있으나, 일본 내부에서도 여러 반응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19일 BOJ는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대규모 금융 완화책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골자는 2016년 1월 도입했던 금융완화책의 핵심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고, 단기 금리를 조작하는 것이다. BOJ는 이날 단기 정책 금리를 -0.1%에서 0~0.1%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단기금리에 가세해 장기금리를 낮게 억누르기 위한 장단금리조작(수익률 커브 컨트롤, YCC)과 상장지수펀드(ETF) 매입 등 대표적 금융완화 정책도 종료한다. 다만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국채 매입은 계속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 변경의 이유에 대해 BOJ는 "임금 상승을 수반하는 2%라는 물가 안정 목표 실현을 전망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더라도 추가 금리 인상에는 서두르지 않고, 당분간 완화적인 추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해제해도 괜찮다 vs 중소 여력 멀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BOJ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예금 일부에 마이너스 금리를 매겨, 예금이 쌓이면 손해를 보는 환경을 만들어 내 금융기관이 계속 돈을 쓰도록 재촉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도입 이후 기업 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크게 떨어졌지만 물가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 수익이나 연기금 운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NHK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유럽 국가 중앙은행에서도 도입된 예가 있지만, 세계적인 물가 상승을 배경으로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은 BOJ 뿐"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일본의 물가가 상승하고, 여기에 발맞춰 임금까지 올라가면서 BOJ는 지금이 금리 해제의 적기라고 판단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와 곡물 공급망이 영향을 받으면서,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022년 4월 이후 올해 1월까지 BOJ가 목표로 하는 2% 이상 수준이 지속됐다.
여기에 올해 봄철 임금협상(춘투)에서 평균 임금인상률이 5.28%로 인상 폭이 33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임금으로 인한 선순환을 이끌 수 있게 된 것도 정책 전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 전환이 아직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춘투의 경우에도 정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상률 격차는 더욱 벌어졌기 때문이다. 5.28%는 대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의 평균 임금 인상률이고, 중소기업만 분류하면 평균 인상률은 4.42%로 전체 평균보다 0.86%포인트 낮아진다. 2023년의 경우 차이는 0.35%포인트인 것과 비교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인상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된 셈이다.
이는 BOJ 정책위원 내부에서도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 찬반 이견을 보였던 부분이다. 이번 표결은 찬성 7표 반대 2표로 결정됐는데, 반대한 정책위원은 "ETF 종료 등에는 찬성하지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실적 회복이 더딘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 여력이 높아진다는 개연성을 확인해야 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본 주식·환율 어떻게…日 언론도 촉각
NHK는 이번 정책 전환이 불러올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먼저 은행 예금의 경우 사실상 거의 금리가 붙지 않는 상태였으나, 이번 마이너스 금리 해제로 예금 금리는 인상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이용자의 70% 이상이 변동 금리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기관들이 이자율 인상 여부를 판단하게 될 예정이다.
최근 연일 상승장인 일본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도 쏠린다. NHK는 "그간 BOJ가 금융완화를 계속하는 자세를 강조한 가운데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가 확산한 것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 중 하나였다"며 "향후 주가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달렸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지금의 엔화 약세가 엔고로 방향을 전환할지도 주목된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가 엔저를 이끌었던 만큼, 이번에는 금리차가 줄어들면서 엔화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이견 없다"…엇갈리는 정치권
스즈키 쥰이치 재무상은 마이너스 금리 해제와 관련 "일본 경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BOJ와 정부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BOJ의 이번 결정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힘을 실어준 것이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화정책의 변화를 고려해 경제와 금융시장, 외환시장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BOJ는 긴밀히 협력해 경제와 물가 동향에 따라 탄력적인 정책 운용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 탈피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재무상은 "이번 정책 변경이 디플레이션 탈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정치인들도 잇따른 평가를 내놨다. 도카이 기사부로 자민당 정조회장은 "큰 정책 전환으로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나카무라 히로유키 자민당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추진하는 의원연맹' 공동대표는 인식은 같이하면서도 시기에는 의문을 표했다. 나카무라 대표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의 취재에 "지금과 같은 금융완화 노선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BOJ는 과거 완화 변경으로 실패한 바 있다. 개인 소비가 약하고 도산 건수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오카다 가쓰야 입헌민주당 간사장은 "(이번 해제 결정은) 늦었다. 이미 여러 가지 폐단이 나오고 있는데도 질질 끌었다"며 "다만 너무 늦었다고 해도, (이제서야)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은 평가할 만 하다"고 밝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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