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Law]불법 공매도 겨눈 檢벤져스

남부지검 정예 수사팀 20여명 투입
칼 빼든 檢에 김·장, 광장 방어 나서

해외 투자은행(IB)의 560억원 대 불법 공매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담 수사팀원을 20여명 규모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 사각지대’였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첫 사정(司正) 수사인 만큼 불법성 입증을 위해 증거 분석과 법리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외 IB 측은 국내 대형로펌 김·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광장을 방패로 선임해 본격적인 대응 채비에 나섰다.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까지 공매도 관련 논문 20여편을 분석하며 불법성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쳤다. 2021년 자본시장법 시행 이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첫 수사인 만큼 법리 구성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한 논문만 수백여 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BNP파리바 홍콩법인과 홍콩 HSBC는 각각 101개 종목 400억원, 9개 종목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지난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주식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며 입건자 선별 및 소환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여명 규모로 꾸려진 불법 공매도 전담 수사팀에는 금융조사 1·2부 산하 검사 인력 대다수와 금융감독원 등 파견 인력이 참여하고 있다. 수사팀장은 권찬혁 금융조사 1부장, 부팀장은 박건영 2부장이 맡았다.

검찰은 우선 해외 IB의 국내 계좌 내역 등을 중점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국내 증권사를 ‘도관’처럼 이용한 만큼 국내 계좌를 확보해 주식 현황과 잔고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IB가 국내 규제가 허술한 틈을 타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으며 일반 투자자보다 훨씬 유리한 승률로 국내 자본시장을 약탈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러한 구조적 투기 배후엔 ‘전주’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쟁점은 ‘고의성’이다. IB 측도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지만 직원 착오 등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고의 판단을 위해 수 개월간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됐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단순 착오나 실수가 아니라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해외 IB 등이 금전적 이익을 위해 수행한 계획적 투기 행위라는 것이다.

법률신문 임현경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