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
尹 "출퇴근의 질이 삶의 질"
부울경·TK·광주전남·대전세종충청
출퇴근 문제 해결 xTX 건설
철도·고속도로 지하화도 신속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과 지방 교통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목표로 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GTX A·B·C 노선을 확장하고 D·E·F 노선 신설에 나선다. 또 수도권 주요 고속도로와 철도는 신속히 지하화하고, 지역 대도시에 광역급행철도 건설도 추진해 교통 격차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개최한 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교통만 제대로 갖춰져도 잠을 더 자거나, 자기 계발에 시간을 쓰거나, 무엇보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2일 민생토론회에 불참했던 윤 대통령은 당정 갈등을 수습한 뒤 민생행보 재개에 나섰다.
이날 윤 대통령은 "GTX A·B·C 노선을 확장하고 D·E·F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삶에서 교통은 주거만큼 중요하고 주거와 교통은 바로 한 몸이나 다름없다"며 "잘못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이 너무 올라가고 도심 주택공급이 사실상 막혀서 결국 살 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나가고, 교통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이들 힘드셨다"고 공감을 표한 뒤 대선 후보 시절 '출퇴근 30분 시대' 공약을 재확인했다.
정부에 따르면 전국 대도시권 평균 출퇴근 소요 시간이 2시간 정도이며, 한 달 근무일 20일 기준으로 매월 40시간을 길 위에서 보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김포골드라인을 탔을 때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며 "그래서 선거 때부터 출퇴근 30분 시대를 약속드렸다. 출퇴근의 질이 바로 우리 삶의 질"이라고 강조했다.
의정부 지나는 GTX-C, 2028년까지 개통
GTX 노선 개통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의정부 지나는 GTX-C는 오늘 착공식을 하고 2028년까지 개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A선은 수서~동탄 구간이 오는 3월 개통한다. 파주~서울역 구간도 연말에 개통된다"며 "인천에서 남양주까지 연결하는 B선도 3월에 착공해서 2030년에 개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A·B·C선 연장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다. A선은 평택, B선은 춘천, C선은 북쪽으로는 동두천, 남쪽으로는 천안아산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GTX A·B·C 건설 계획과 관련해서는 "A선과 C선은 그 연장을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없이 바로 내년 초에 설계에 착수하고, B선은 지자체와 협의해서 예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E·F 노선 신설에 대한 청사진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D선은 인천과 김포에서 강남을 거쳐 남양주 원주까지 Y자로 연결되는 것이고, E선은 인천에서 강북을 통과해 구리와 남양주까지 건설하는 것이고, F는 수도권 순환선"이라며 "D·E·F 3개 선은 국가 철도망 계획에 먼저 반영해서 동시에 추진할 것이다. 민간 제안을 받아 민간투자 사업으로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GTX 완성이 수도권·충청·강원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도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GTX로 생활권이 확장되면 수도권과 충청, 강원까지 단일 초 연결 경제 광역 생활권이 이뤄지게 된다"며 "출퇴근 편의뿐만 아니라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수 활성화와 역세권 신규 주택부지 공급 등 시장 안정화도 동시에 꾀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교통연구원 계량 분석에 따르면 GTX에 따른 직접 고용효과는 50만명, 직접 생산 유발 효과는 75조원이다.
수도권 교통개선 대책비 11조원 집중 투자
아울러 수도권 동서남북 4대 권역에 교통개선 대책비 11조원을 집중 투자하고, 지자체·기관 간 갈등을 신속히 조정해 신도시 교통문제도 확실히 정비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의 교통망 구축 기간도 대폭 단축하겠다. 기존 신도시 대비 도로는 건설 기간을 2년 단축하고 철도는 워낙 장기간 걸리는데 5년6개월에서 8년까지 철도망 구축 기간을 줄이겠다"고 했다.
서울·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대도시에서도 출퇴근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지방도 부울경(부산·울산·경남), TK(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등 권역별로 최고 시속 180㎞급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민간에서 민자사업으로 전환한 대전·세종·청주 CTX부터 연내 착수하고 다른 노선도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방 대도시권도 30분 출퇴근이 가능한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간선도로 버스전용차로 설치, 2층 전기버스 대폭 투입, 수도권 순환·경부·경인 고속도로 등 수도권 주요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철도 지하화도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1시간가량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맞벌이 가정의 가장과 매일 서울로 통학하는 수도권 대학생 등이 자신의 사례를 공유하며 교통난을 호소했다.
한 의정부 시민은 "서울 통근에 하루 2시간에서 2시간30분 정도 걸리다 보니 우리 가족은 저녁이 있는 삶은커녕 아침도 없는 삶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서울의 높은 주거 비용과 도심 외곽의 긴 통근 시간을 감당하지 못해 승용차 트렁크에서 잠을 자는 청년을 만났다"고 언급하며 "그때 도심 주택 공급 문제와 아울러 교통 대책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걸 직접 느꼈다"고 말했다.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을 타고 출근한다는 한 시민은 "정부가 추진하는 GTX나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은 물리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당장 내일도 '생존게임'과 같은 출근 지옥을 감수해야 하는 우리는 막막하고 걱정이 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김포골드라인은 열차가 딱 2량이고, 더 추가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며 "어떻게 이렇게 장래를 하나도 안 보고 단견으로 건설했는지 참 답답하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대구에서 구미로 통근하는 한 시민은 "버스를 이용하면 2시간이 걸리고, 출퇴근 시간에 맞는 기차는 거의 없고, 자가용을 타면 대리운전 등 비용이 많이 들어 어렵다"고 전했다.
정부, 민간 투자 유발해 속도감 있게 추진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라며 "이번 특별법은 민간 투자로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서 생긴 이익을 갖고 잘 배분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든 법이다. 많은 민간 투자를 유발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확신하고 정부가 여기서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는 "교통 정책은 지표나 보고서 수치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며 "이 추운 날씨에 광역버스 정류장에 길게 줄 서야 하고, 꽉 찬 지하철에서 숨쉬기 힘든 국민의 고통과 불편은 어떤 통계로도 계량할 수 없고 국민의 정부라면 반드시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등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이 참석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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