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범 경북도의원 “유치원·어린이집 무상 교육·급식 방안 마련해달라”

예결특위 심의때 지적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범 의원(국민의힘·칠곡2)은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북교육청을 대상으로 2024년도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박순범 의원은 어린이집의 보육 시간이 유치원(8시간)보다 4시간이 긴 상황에서도 유치원보다 누리과정 보조금은 3~4만원이 적고, 보육교사 수당도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인 경북교육청에 유보 통합 예산으로 이런 비용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적했다.

경북도의회 박순범 의원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속도는 14세기 중세 유럽의 흑사병 창궐에 따른 유럽 인구감소 속도보다 빠르다”며, “우리나라 인구감소 원인 중 영유아 보육비 부담도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런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상교육, 무상급식에 대해 경북교육청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교원에 대한 교권침해가 최근 2년(2020~2022년) 사이에 2.5배 정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 개인의 병가, 휴직 등으로 문제를 해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에 대한 교권 침해 소송이 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교원 배상책임보험 예산은 2022년 2억원 대비 60%가 감액된 8000만원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아직도 교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며 안일한 예산편성을 강하게 질책했다.

경북도의회 박 의원은 "경북교육청은 영유아 보육 문제와 교원에 대한 편협한 인식으로 예산을 안일하게 편성한다면 경상북도에서 어느 누가 아이를 키울 수 있겠나"라며 예산을 현실성 있게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