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꺾였는데 과거지표로 세수 예측"…2년 연속 오차 지적한 국회

국회 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이슈분석'
최근 2년 간 세수 오차액만 114조원
“전망모형 점검, 11월이라도 재추계”

기획재정부가 제대로 세수를 예측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불분명한 전망치 사용과 미흡한 오차분석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수오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후평가 방식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전날 발표한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의 중점주제로 ‘국세수입 추계정합성 확보’가 선정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매년 정부의 주요 정책과 추진현황을 분석한 뒤, 10월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을 상임위별로 공개하고 있다. 기재위에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세수오차와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세수오차 규모는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9년 예산안 편성 때는 294조8000억원의 세수를 예측했는데, 293조5000억원이 걷히면서 오차액은 -1조3000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0년 오차액이 -6조5000억원으로 커지더니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61조3000억원과 52조5000억원의 세수가 더 들어왔다. 올해 예상세수는 400조5000억원인데 상반기까지 걷힌 건 296조2000억원이다. 1년 전보다 38조1000억원 적다.

과한 세수오차가 문제가 되는 건 재정운용의 왜곡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세입이 예상보다 적으면 세출을 줄이거나 빚을 내 충당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거시경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고 예산집행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질 위험이 커진다. 반대로 세수가 지나치게 많아도 지출 비대화 및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진다. 경기대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전망모형 점검, 11월이라도 재추계”

입법조사처는 세수오차의 원인으로 정교하지 않은 전망 방법을 지적했다. 정부는 세수추계 때 자체적으로 구축한 거시경제모형에 국책연구기관이 전망하는 설명변수를 사용한다.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거시경제 전망은 정부 정책효과를 긍정적으로 반영한 정책목표치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며 “세수추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중립적인 수치들을 선정하고 이를 추계모형에서 사용하는 방안이 제안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전망모형을 점검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었다.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는데도 양도소득세와 같은 자산세수를 예측할 때는 과거 경제지표를 사용하는 회귀모형을 쓰다 보니 정확한 예측이 어려웠다는 진단이다. 정부도 올해 예산안부터는 7월까지의 세수실적을 반영하는 증가율법을 채택했는데,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한 사후평가와 점검을 통해 모형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제여건 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주기적인 재추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부가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확정할 때는 그해 7월까지의 세수실적과 진도율을 참고한다.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실질적인 예산심의가 시작되는 11월이라도 재추계를 진행해 달라진 세입환경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평가·환류 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수오차로 논란이 커지자 개선방안을 통해 성과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환류방안을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평가기준은 총체적인 세수오차 크기에 집중돼 있는데 입법조사처는 오차원인을 세목별로 파악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식의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 세수부족 상황에 대해 재추계를 진행하고 있다. 재추계 결과는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쯤이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실적이 잡힌다”면서 “가능하면 8월, 늦어도 9월 초에는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