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물가상승 딛고 공공재원 '15조+α' 투입[하반기 경제정책]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공공기관 2조, 정책금융 13조 추가투입
"재원 투입으로 경기회복 뒷받침할 것"
국고채 30조, 한전채 장기사채 1/3 축소

외국인으로 붐비는 인사동 길거리.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정부가 올 하반기 15조원이 넘는 공공재원을 추가 투입한다. 세수부족 충격과 물가상승 우려에도 하반기 경기반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다만 심화하고 있는 세수부족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자금·채권부문에서는 시장안정을 위해 국공채와 한전채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4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공공재원 투입해 경기회복 뒷받침…물가 크게 안 오를 것"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공공기관 재원 2조원을 추가 집행한다. 공공기관이 올해 예정된 투자계획을 100% 집행하고, 내년 사업도 미리 당겨와 집행하도록 유도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재무성과를 평가할 때 당겨집행 실적을 반영할 예정이다. 약 229조원이던 정책금융 공급계획은 13조원 늘려 242조원으로 공급한다. 민자사업의 경우 하반기 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신규사업을 착공해 올해 투자목표 4조3500억원을 달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세수·물가 등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재원 확대정책은 통상 재정지출을 늘리고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지난 5월 기준 부족한 세수는 3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치솟았던 물가는 21개월 만에 겨우 2.7%까지 내려왔다. 과도한 재원투입은 심각한 세수부족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가까스로 잡힌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마련한 목표치가 ‘15조원 플러스 알파’다.

정부가 15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추가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상반기 국내 경기가 저조했지만, 하반기에는 비교적 반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줄곧 “상저하고 기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 예상처럼 하반기 경기가 실제로 반등하려면 민간활력 제고와 함께 공공의 역할도 확대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재원을 풀어도 세수와 물가가 우려만큼 나빠지지 않을 거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가안정에 유의하면서’ 거시경제정책을 펼치겠다고 발표했다. 어떻게든 물가를 낮추는 게 최우선 목표였던 당시와 달리 지금은 어느 정도 물가가 잡혔다는 뜻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도 “여러 불확실성이 있어서 물가안정에 계속 유의하겠다”면서도 “저희가 생각할 때 (물가가) 크게 높아지거나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정부는 세수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오는 8월말~9월초 세수재추계를 실시하고 세계잉여금·기금과 같은 여유재원을 활용해 민생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공표했다. 지방정부도 순세계잉여금 16조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조원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력과 민생을 위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할 방침이다. 낙찰차액의 SOC(사회간접자본) 재투자, 민자보상자금 선투입, 국가계약한시특례 연말연장 등의 대책도 내놨다.

다만 구체적인 세수확보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방 차관은 ‘세수부족을 얼마나 수습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세수확보를 위한) 구체적 숫자를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부족한 세수만큼은 얼마든지 동원가능하다고 생각하므로 그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답했다.

국고채 30조, 한전채 장기사채 1/3 축소

한편 정부는 자금·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에도 나선다. 통상 우량한 국공채 발행이 늘어나면 시장의 자금이 쏠리면서 민간의 채권수급이 불안정해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국고채 발행을 상반기보다 30조원가량 축소하고, 한전채도 장기사채 발행을 3분의1 이하로 축소한다. 은행채는 발행한도를 월별 만기도래분의 125%에서 분기별 만기도래분의 125%로 조정해 탄력성을 높였다.

동시에 채권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위한 장기채 시장활성화 노력을 추진한다. 2024년 도입예정인 ‘30년 초장기 국채선물’ 정책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최장 국채선물이 10년으로 초장기 상품이 없어 금융기관들이 금리위험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4분기 중으로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국고채 전문딜러 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