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접고 출시 연기…전방위 규제에 납작 엎드린 네카오

정부, 온플법 앞두고 이번엔 '이권 카르텔' 점검
플랫폼사 "갈 길 바쁜데…벌써부터 국감 걱정"

네이버, 카카오가 바짝 몸을 낮췄다. 정부가 온라인플랫폼규제법(온플법)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이권 카르텔'까지 점검하겠다고 경고하면서다. 전방위 규제 압력에 테스트하던 서비스를 접거나 출시 시기를 미루는 분위기다. 외산 플랫폼 공세를 막고 주가를 끌어올리려면 갈 길이 바쁘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규제 움직임은 한둘이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과 관련해 카르텔 성격으로 보일 수 있는 정책이 없는지 비상 점검에 나섰다. 각 분야에서 이권 카르텔 정책을 파악하라는 대통령실 주문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 온플법을 비롯한 플랫폼 규제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대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규제 대상 기업을 정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처럼 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 등 위법 행위를 하면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내게 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안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에 대한 개입 의혹을 들여다보는 조사에 들어갔다.

플랫폼사는 잔뜩 움츠러든 모습이다. 서비스를 철회하거나 출시 시기를 미루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9월부터 테스트하던 '트렌드 토픽'을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트렌드 토픽은 생성 인공지능(AI)이 이용자들이 최근 많이 본 콘텐츠에서 키워드를 추출해 보여주는 서비스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실검(실시간 검색) 부활이라는 질타를 받으면서 테스트에만 1년 가까이 공들인 서비스를 접는 것이다. 홈피디 도입, 모바일 앱 개편 등을 앞두고 신규 서비스 출시는 대부분 4분기로 미뤘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카카오의 '코GPT 2.0' 등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초거대 AI 모델 출시만 3분기로 잡았을 뿐 그 외에는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벌써부터 국정감사 전초전 양상을 띠면서 (서비스도) 그 이후로 미루자는 분위기"라며 "구글 등 빅테크가 국내 시장을 하나둘 잠식하고 있지만 규제 천장 밑에서 움직임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사이 외산 플랫폼은 세를 키우고 있다. 구글은 검색, 동영상, 음원 서비스에 이어 쇼핑, 게임까지 손을 뻗었다. 유튜브는 최근 한국에서 별도의 쇼핑 채널을 열고 라이브 방송을 통한 상품 판매 기능을 도입했다. 아울러 게임 서비스를 내놓기 위해 내부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원, 검색 영역에선 이미 텃밭을 내줬다는 위기감이 크다. 검색 시장에선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이 현재 각각 56.6%, 4.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네이버는 작년 말 63.8%에서 지속 하락세고 다음은 답보 상태다. 반면 구글은 26.3%에서 33.9%로 치고 올라오면서 네이버와 격차를 줄였다. 유튜브의 경우 월간활성이용자(MAU) 1위인 카카오톡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두 플랫폼의 MAU 격차는 2020년 298만명에서 지난 5월 50만명으로 좁혀졌다. 유튜브 뮤직 사용자는 이미 토종 플랫폼인 멜론을 제쳤다.

주가 흐름도 엇갈린다.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는 6일 기준 각각 19만5500원, 5만900원에 마감했다. 연고점 대비 30~40%가량 빠지면서 시가총액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미국 기술주가 AI 열풍으로 상승세를 탄 것과 대조적이다. AI 등 경쟁이 치열한 기술 시장에서 밀려 '성장주' 이미지가 희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는 창의성을 발휘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부 규제 흐름에 맞춰 제재가 가해지면 혁신 사업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해외 플랫폼 이용을 막을 수 없는 국내 환경을 고려하면 규제가 국내 사업자에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