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 1건
지난해 尹정부 출범 이후 19억 상당 승인
남북경색 장기화…민간영역까지 얼어붙어
남과 북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은 상반기를 통틀어 1건에 그쳤다. 경색 국면의 장기화로 민간 영역까지 얼어붙은 것으로 보인다.
6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 승인은 1건도 없다. 올해 3월 승인받은 영양지원(2억4000만원 상당)이 전부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민간단체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으로 물자를 반출하려 할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구체적인 품목과 단체명은 비공개에 부치지만, 대체로 '콩기름'이 보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지난해 총 12건, 55억원 상당의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을 승인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만 따지면 5건, 19억4000만원 규모의 물자 반출이 승인됐다. 건수로 보나 액수로 보나 올 들어 인도적 지원이 크게 위축된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의 무차별적 무력 도발로 꼽힌다. 여기에 한미는 연합훈련 및 전략자산 전개 등으로 대응하며 남북 관계는 대치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통일부의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예고하면서 "통일부는 그동안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자칫 인도적 지원까지 '북한을 돕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비정부기구(NGO) ACAPS(The Assessment Capacities Project)는 전 세계 80여 개국의 인도주의 지원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ACAPS는 보고서에서 북한을 올해 상반기 기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에 제약이 매우 높은 나라'로 지목했다. 당국의 국경 폐쇄 등이 내부 위기를 악화시켰다는 평가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