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수출로 경기반등"…'역대 최대' 184조 무역금융 공급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출 반등·350억달러 해외수주 달성' 총력지원

정부가 수출의 조속한 반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 기업에 대한 관세·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해외수주 350억달러 달성을 위해 정상 세일즈 외교 등 국제협력과 금융지원을 대폭 확충한다.

4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IT 업황 회복 영향 등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그간 수출 부진을 주도했던 반도체 등의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라며 "세일즈 정상외교와 184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공급 및 350억달러 수주 달성 등으로 하반기 수출 반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역대 최대 무역금융으로 수출 반등 총력지원

우선 정부는 중소·다변화 수출기업 중심으로 정부지원을 보강·개선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184조원)로 공급하고 중소기업 및 수출 다변화 성공기업 대상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3570억원 규모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출 중소기업 대출지원을 5070억원으로 1500억원 늘리고,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자차액보전 혜택을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확대한다. 또 기술보증기금은 보증료 감면·보증비율 상향을,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출금리를 우대한다.

우수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납세기한 연장·분할납부 허용, 담보제공 생략 등 관세분야 세정지원도 늘린다. 혁신형 중소기업 등 13개인 관세조사 유예 대상에 일자리 창출기업·우수 수출 중소기업 등을 추가해 총 19개로 확대한다. 내년엔 수출다변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한도 상향·자부담률 완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스마트팜과 방산, 에너지 등 신수출동력 분야, 무역금융 등 수출 인프라를 중심으로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 및 범부처 수출투자대책 회의 등을 통해 지원 방안을 지속 마련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원스톱 수출 119와 범정부 통합 수출 해외전시회 신청 플랫폼 등 수요 중심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시장조사를 통해 10개 수출 유망국을 선정해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해외수주 시스템 보강…수은 법정자본금한도 15조원으로 상향

정부는 올해 350억달러 해외수주 달성을 위한 전략도 내놨다. 우선 대형 해외수주 등이 실제 수출도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세제 등 수주 지원 시스템 보완에 나선다. 저신용국 위험(리스크) 분담 및 대규모 지원 필요성에 대비해 국가신용도 B+ 이하의 저신용국 인프라사업 수주 시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수은의 특별계정 출자를 지원하고, 현재 15조원인 법정자본금 한도를 상향해 금융지원을 확충한다.

또 국내 건설사의 해외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추진하고, 정책 금융기관이 대표 금융주선자로 취득한 대출채권을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정상 세일즈 외교 등 국가 간 협력 강화 및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바탕으로 대형 수주 및 발주를 지원할 방침이다. 방글라데시 카르나풀리 교량 건설(7억8000만달러)과 케냐 콘자 디지털 미디어시티(1억3000만달러) 등 고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승인을 추진하고 인도와 르완다, 코트디부아르 등에 대한 신규체결 및 증액도 추진한다.

인프라·방산·원전 등 대형수주를 위한 범정부 지원 노력도 강화한다. 원전 수주 유망국과의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원전 공기업과 기자재 협력업체의 동반진출, 원전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27년 방산수출 4대 강국을 목표로 방산전시회·고위급 면담 계기 무기체계 홍보와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인프라 금융투자 협의체를 통한 대형 사업 공동투자 방안 협의와 원팀 코리아 수주지원단 파견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