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나눠먹기식' R&D 예산 31조원…원점 재검토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올 9월 R&D 종합전략 수립
반도체 등 전략기술에 '10조+α' 금융지원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에 만연한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31조원 규모의 R&D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해 글로벌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 R&D 역량 활용 제고를 위해 국방 R&D기관을 비(非)방산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R&D 지원 방식 개편을 추진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는 10조원+α 규모의 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4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발굴 강화를 위해 R&D 지원 방식 개편 및 인재양성 강화에 나선다. 정부의 올해 R&D 예산은 총 31조764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2764억원 늘었다. 사상 처음으로 31조원이 넘는 R&D 예산을 통한 신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성공 가능성 작아도 돼"…과감한 R&D 추진

정부는 R&D 예산을 우주·항공, 양자, 바이오, 인공지능(AI)·로봇 등 미래·원천 기술 분야 투자에 집중하고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투자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 10월부터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시범과제에 착수한다. 이는 최고 수준 연구자인 책임프로그램 매니저(PM)가 성공 가능성에 구애받지 않는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 과제를 직접 선정하고, 이를 해결할 R&D 과정 전반을 총괄하는 프로젝트다.

대규모 R&D 절차·제도도 개선한다. 다부처 R&D 사업의 경우 주관부처 계획하에 투자규모를 조정하고, 1억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R&D 분야의 글로벌 연대 강화를 위해선 '국내-미국 보스턴주 연구기관' 융합 연구 등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하고, 국가별 R&D 협력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전략을 올 9월 수립한다.

국방 R&D기관은 방산기업 중심에서 비방산 기업까지 확대해 민간 R&D 역량 활용 제고에도 나선다. 컨설팅지원·영업비밀보호 강화 등 민간 기술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현재 500만원인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과 비과세 대상 조정도 추진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전략기술에 10조+α 금융지원

첨단산업 육성 가속화를 위해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을 본격 추진하고, 10조원 이상의 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정부는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총 4076만㎡(약 1200만평) 규모의 15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15개 국가첨단산업벨트 적기 조성을 위해 사업 타당성 확보 지역부터 올해 내 예비타당성 조사신청을 추진하고 이를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또 이달 중 신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최대 60일 내 인허가 미처리 시 인허가를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을 통해 신속한 조성을 지원한다.

세제·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16→25%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10조원+α 금융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 투자를 뒷받침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해외 첨단산업 기업 인수합병 시 한국투자공사(KIC)가 공동투자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외기업 인수합병 등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공동투자 우선 활용을 위한 위탁자금(50억달러)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