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회계法 정부안 나온다…'노동자 부당행위 제재' 입법 추진

尹, 참모진에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강조
이번주 노조 회계투명성·부당행위 근절 법안 입법예고
사회·경제수석실, 노조회계공시시스템 구축 협력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기민 기자]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사용자(기업)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부당행위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5일 정부가 요구한 노동조합의 회계장부 제출 기한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 확보해야 한다"고 거듭 지시했다.

13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진과 함께한 자리에서 "회계 투명성 확보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소가 노동개혁의 본질적인 두 가지 방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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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달 15일까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14조, 27조에 따라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334곳이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지키고 있는지를 회계장부 표지와 내지 각각 1장 제출로 확인할 예정이다. 미제출 노조에 대해서는 노조법 9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15일 노조 회계장부 제출시한…尹 "회계 투병성 확보" 지시

대통령실은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한 달여 간 노조에 자율점검기간을 부여한 만큼 더 이상의 타협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회계 장부의 세부적 내용이 아닌 표지를 보겠다는 것"이라면 "법에 강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점검할 의무는 우리(정부)가 가지고 있다. 자율성 침해라고 말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법적 타당성을 부여했다. 노조법 14조는 노동조합이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 등을 노조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달 중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이 포함된 노동개혁이 담긴 관련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는 노조가 공익법인처럼 세액공제를 받는 만큼 노조 회계와 관련해 객관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회계 장부 공시 의무화 관련 틀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새 법안에는 산하 조직(지부·지회)의 집단탈퇴를 금지한 산별노조 규약과 관련해 노조의 탈퇴가 가능하도록 규정 변경할 방침이다.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 측의 부당행위만 규정하고 있는 만큼 노동자 측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 다수노조가 소수노조에 제도적 규약을 맺지 못하게 하는 불합리를 개선, 헌법상 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취지다.

사회수석실 경제수석실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마련

법률안 입법예고 이후에는 이를 근거로 올해 3분기까지 노조의 회계 공시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사회수석실과 경제수석실이 해당 시스템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노조 회계 문제는 사회수석실 주관이지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를 차용하는 만큼 경제수석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미국의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등을 검토해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1959년 노조의 불법·부패행위를 근절하고자 노사정보 보고 및 공개법을 제정해 노조의 회계 결산 보고를 연차보고서 형식으로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차보고서에는 노조의 자산과 부채, 수령금과 그 출처, 총액 1만달러(약 1200만원) 이상을 수령한 노조 임원, 직원에게 지급된 봉급 및 기타 지불금, 노조 임원이나 직원 또는 조합원에 대한 250달러 이상의 직·간접적 대출금 등 정보가 담겨있다.

대통령실은 지난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산업현장 불법을 놔두면 그게 국가냐"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추가로 공개한 데 이어 노동개혁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산업계 이중구조와 불법행위 등에 대한 정책 수립 과정에 착수하는 등 노동개혁에 고삐를 죄고있다. 고용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준비 중인 관련 입법사안과는 별도로 업종별, 부문별 사안을 살펴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실제 고용부는 최근 '노사관계 불법·부당행위 규율 방안', '업종별 이중구조 현황' 등 노동개혁과 연계된 정책연구에 줄줄이 착수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노동개혁을) 대통령이 최우선 개혁안으로 수차례 강조한 상황에서 국회에서의 대응과는 별도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조만간 만들어질 정부안에도 배경 등을 반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용부, 노사관계 부당행위, 업종별 이중구조 등 정책연구 착수

우선 '노사관계 불법·부당행위 규율 방안' 마련을 위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노조의 권한 남용, 폭력 등 노사관계를 불안정하게 하고 상호 간 권리를 침해하는 사안을 살피기로 했다. 근로자의 노동 3권을 저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물론 최근 사회적 문제 인식이 크게 높아진 노조의 과잉·불법 행동으로 인한 조업권 침해 등이 모두 대상이다.

대통령실도 이에 맞춰 "제가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 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발언을 뒤늦게 공개했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닷새 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에 노조 간부의 자녀가 채용되고 남은 자리로 채용 장사를 하는 불법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면 민간 경영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지적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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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이중구조 현황'과 '조선업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정책 수립에도 나섰다.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 전북 군산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찾아, 하청이 저임금에 시달리는 '이중구조'에 대한 지적을 내놓은 데 따른 것으로 "현장에서도 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통해 임금구조 개편과 작업 환경 개선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과감하게 실행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조선업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이중구조 해법을 마련해 실천하는 방식으로 이를 기반으로 타업종에 대한 적용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만 노동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날 선 발언이 계속되며 개혁에 대한 공론화보다 노정갈등이 더 극심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진다. 고용부는 지난 1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34개에 노조법에 따른 회계 서류 비치·보전 의무 준수 여부를 자율점검한 뒤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노조는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 강한 반발 …대통령실, 노동개혁 공론화 과정 대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발족한 '상생임금위원회'도 갈등 요인이다. 한국노총은 "대기업 인건비 비중을 줄여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을 높이자는 것은 결국 임금 하향평준화를 하자는 말"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노총은 내달부터 투쟁선포 대회, 총궐기, 총파업 계획을 줄줄이 잡아놨다.

국회 여건도 마찬가지다. 정부여당이 '노조 투명화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물론 중대재해법 시행령과 공정채용법 등을 모두 추진 중지만 여야 대치 상황이 갈수록 격해져 법안 처리는 불투명하다. 더욱이 하반기부터는 여야의 총선 준비로 각종 입법안 처리는 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노동개혁의 불가피한 점을 더욱 강조해 이어질 공론화 과정을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 윤 대통령의 '원칙론'이 정부 개혁의 원동력이 된 만큼 일관된 기조로 국민 설득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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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의 최근 움직임이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와 연계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조사해 10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2%, 부정 평가는 59%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2% 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3% 포인트 올랐다. 13일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내놓은 결과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2.5% 포인트 상승한 60.3%, 긍정평가는 2.4% 포인트 하락한 36.9%에 그쳤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논란으로 지지율 상승세가 꺾인 만큼 다시 노동개혁을 앞세워 지지율 다잡기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