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라이커스 교도소 찾는 한동훈, 교정행정 광폭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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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뉴욕시 이스트 강에 있는 '라이커스 섬 교도소'는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다. 섬 전체가 교도소와 정신병원으로 구성된 이 곳은 한번 들어가면 탈옥이 어렵다. 갇힌 공간에 모인 재소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 학대, 인권침해는 이 곳을 참혹하게 만든다. 가방을 훔친 죄로 이 곳에 온 16살 고등학생이 재판 중 누명을 벗고 이 곳에서 탈출했지만 악몽에 시달리다 자살했을 정도다.

1930년대 세워져 80년 이상 지속되며 시설은 많이 노후화가 진행됐다. 노후된 시설과 재소자들의 돌발행동들이 문제가 되자 뉴욕시와 뉴욕시의회는 2018년 2월이 곳을 10년에 걸쳐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섬 교도소는 2026년 최종 폐쇄된다. 재소자들은 인근 4개 교도소로 이감된다.

라이커스 섬 교도소는 교도소가 겪을 만한 문제들이 동시다발로 발생한 '복합적인 문제의 전형'이다. 지난해 3월에는 코로나19에 38명이 집단 감염되기도 했다.

이 곳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방문한다. 한 장관은 미결수, 기결수가 수용되는 라이커스 섬 교정시설 두 곳을 직접 눈으로 보고 우리 교정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확인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법무부 장차관급 인사가 외국 교정시설을 현장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장관은 라이커스 섬 교도소가 80년 간 넘게 지속될 수 있었던 배경과 재소자에 대한 교화 과정, 교도소 직원들의 업무 환경 등을 집중해서 볼 것으로 보인다. 지옥, 공포의 교도소로 불렸음에도 라이커스 섬 교도소가 80년 간 유지될 수 있었다는 데는 그만한 이유와 노하우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 장관은 이번 미국 출장 중 현지 교정시설을 탐방하는 일정을 잡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다 미국 워싱턴D.C에만 머물지 않고 뉴욕으로 날아가 라이커스 섬 교도소를 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커스 섬 교도소를 반드시 봐야 겠다는 결단도 있었던 걸로 보인다.

한 장관은 취임 후 교정행정에 대해 눈에 띄는 행보를 수시로 보이고 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강조했고 첫 현장 소통행선지로 청주교도소를 방문했다. 지난달 인천구치소에서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주례간부회의에서 진상조사를 특별히 지시하기도 했다. 한 장관의 뜻에 따라 법무부는 교정공무원들의 각종 수당을 인상하고 근무 환경 개선도 검토해 진행하려 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한 장관이 검찰개혁에 '올인'했던 전임 장관들과 차별화되면서 그간 소외됐던 행정분야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른바 '법무부의 정상화' 작업이다. 또한 교정시설 환경 개선은 현재 한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과도 연계된 문제여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촉법소년 연령이 내려갈수록 소년범의 숫자는 늘고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더 필요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