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권 10년 북한 사경제 비중 커지고, 통치 공고화(종합)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 북한에서 사경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16일 발표한 ‘김정은 정권 10년 관련 참고자료’에서 “장기적으로 사경제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며 종합시장 매대 수도 지속해서 증가했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이 국영경제와 사경제로 이원화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부문별 경제활동 종사자 비중을 살펴보면 2011∼2015년에 31.3%였던 사경제활동 비중은 2016∼2020년 37.6%로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국영경제활동은 27.5%에서 24.7%로 줄었다.

사경제 규모의 지표 중 하나인 종합시장 매대 상인 수도 2000년 이전에는 평균 287명이었으나 2016∼2020년에는 평균 768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김정은 집권 10년간 경제상황은 악화한 걸로 조사됐다.

쌀 가격과 환율은 2016∼2019년 기간에는 대체로 안정세를 나타냈지만 코로나19로 국경봉쇄 조치가 시작된 지난해 이후로는 변동성이 확대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연도별 경제성장률도 2016년까지는 대체로 소폭이나마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017년부터는 줄곧 마이너스 성장세로 전환해 지난해에는 -4.5%로 나타났다.

곡물생산량은 지난해 대북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에 막대한 수해까지 겹치며 440만t을 기록, 집권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한편 통일부는 김 총비서의 공개 활동은 집권기간 대체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올해는 당대회·후속 행사 영향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집권 기간 분야별 최다 활동 1~2위는 주로 경제·군사 분야였다. 다만, 정상회담이 활발히 개최된 2018년에는 군사 분야 활동이 최저였던 반면 작년 이후에는 정치 분야 활동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집권 이후 당규약을 세 차례 개정했는데, 최근 개정에서는 김정은을 ‘당 총비서’로 추대하고 ‘수반’으로 지칭하는 등 지위를 공고화했다.

아울러 사회주의 헌법을 총 다섯 차례 개정했고, 최근 개정에서는 국무위원장의 외국 대표 임명·소환권 조항 신설 등 국가 대표성을 강화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김 총비서가 당(총비서)·정(국무위원장)·군(최고사령관)에서 최고 직위를 확보했고 국가 운영 방식에서도 통치체제가 공고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에게 쓰는 호칭이나 수사, 인민대중제일주의·우리국가제일주의 등 김 위원장의 차별화된 통치사상 부각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선대 수준의 정치적 위상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