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강요 아닙니까!" 식당·카페 '백신 패스' 의무화…미접종자들 '분통'

백신 안맞았으면 단체로 식당·카페 못가…미접종자들 사실상 '접종 강요'
"백신 부작용 증가" 초등학생도 '방역패스 반대'
"청소년 백신패스 반대"…청소년·학부모 집회

방역패스 안내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백신패스 반대한다!", "강제접종 반대한다!"

정부의 백신패스 도입을 앞두고 이에 반대하는 백신 미접종자, 청소년·학부모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사실상 '강제 접종' 방침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 취지의 방침 등 감염예방 방법이라고 강조하지만, 초등학생까지 나서 방역패스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을 정도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3일 0시부터 백신 접종 완료증명서나 PCR 검사(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 등 백신 패스가 없는 사람 2명 이상이 식당과 카페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여기에 정부는 이날부터 청소년층 코로나19 백신 관련해 '집중 지원 주간'을 운영한다. 정부는 2022년 2월부터는 성인에 이어 12~18세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접종 강요'를 한다며 강한 성토가 나온다.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고 밝힌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방역패스 확대는 미접종자들에게 압박이다"라면서 "백신 부작용 등 개인적인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20대 회사원 박모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부작용 호소 청원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냥 이렇게 백신 미접종자를 압박하면 답이 나오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12일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입구에서 한 학생이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보여준 뒤 입장하고 있다. 연세대는 오는 13일부터 중앙도서관에서 방역패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 접종 지원주간 역시 불만이 나온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청소년층 접종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오는 13∼24일의 2주간을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 지원주간으로 운영한다.

먼저 보건소 방문 접종팀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접종 희망·동의 여부 등 사전 수요조사를 이날 정오까지 진행한다. 이어 당국은 학교 방문 접종 외에도 보건소나 예방접종센터, 관내 위탁의료기관과 학교를 연계한 접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단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신논현역 인근에서 '소아·청소년 백신패스' 반대 행진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나 방역패스 확대에 반대하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25만명을 넘어서는 등 학생·학부모의 반발이 지속하고 있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11일 소아·청소년에게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데 반대하며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앞에서 행진하기도 했다.

또 지난 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학부모들을 만나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양화중에서 '학생·학부모·전문가와 함께하는 온라인 포럼'을 열고 백신 접종을 독려했으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감염예방 방법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며 소아·청소년 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으나, 교육부 유튜브 채널 '교육부TV'에 실시간 댓글로 이에 반대하는 댓글이 지속해서 올라오는 등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가 확산했다.

또 이날 자신을 서울 양천구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국민청원을 통해 정부의 방역패스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초등학생은 "저는 학생이고 한창 학교, 학원에 다닐 나이다. 하지만 이런 백신패스가 도입되면 백신을 맞고 싶지 않은 학생들도 자신의 학업을 위해 맞게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코로나 백신을 맞는 학생들은 처음에 자유로웠지만 곧 있으면 그 자유로움이 멈출 듯 하다. 백신 패스 도입은 백신을 맞아서 부작용이 생길까봐 무서운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뺏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자신을 초등학생 6학년이라고 밝힌 한 초등생이 정부의 방역패스 반대 취지의 청원을 올렸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대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 소개한 청원인이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 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부의 방역패스 방침을 비판했다.

청원인은 방역패스를 두고 "백신 미접종자들의 일상생활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위헌 정책"이라며, PCR 검사비 유료화 검토에 대해서도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글은 이날 오전 11시30분 기준 34만여 명의 동의를 받아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백신 미접종자와 청소년·학부모 사이에서 '강제 접종' 아니냐는 불만이 확산하는 가운데 13일 오전 0시부터는 백신 미접종자, PCR검사 음성확인서 없이 식당·카페 등 16종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린다. 다만 미접종자의 경우 1인 식사는 허용한다.

과태료는 시설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 부과한다. 이용자는 과태료 10만원,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위반 때 30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때는 3개월 운영 중단을 명령한다. 4차 위반은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는다.

12일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입구에서 한 학생이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보여준 뒤 입장하고 있다. 연세대는 오는 13일부터 중앙도서관에서 방역패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적인 시설이라면 사적모임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로 인정한다. 예컨대 수도권은 접종자 5명에 미접종자 1명, 비수도권은 접종자 7명에 미접종자 1명으로 사적모임을 해도 인정해 준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16개 업종이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이다. 시설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렵거나, 시설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 개방성으로 출입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정부는 거듭 코로나19 예방 수칙 준수와 백신 미접종자들의 식당 출입 인원 등을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내 사적모임은 미접종자 참여를 1명까지만 허용한다"며 "가급적 개인 간 접촉을 줄이고 사적모임을 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만 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