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술·담배 대신 사다주는 '댈구' 기승…성범죄 위험까지

SNS에서 미성년자 대상 술·담배 대리구매 성행
청소년 성착취 등 성범죄 우려도
전문가 "온라인에도 직접 개입하는 등 대안 필요"

술·담배 대리구매를 해 준다는 게시글. 사진=인스타그램 캡쳐

[아시아경제 한승곤·김영은 기자] "담배, 술 댈구 해드려요", "대리구매 수고비 이천 원, 여자는 무료"

최근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술, 담배 등을 대신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속칭 '댈구(대리구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일뿐더러 성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SNS에 '댈구'나 '대리구매'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면 관련 게시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대부분 술·담배를 대신 구매한 후 직접 만나 전달해주며 개당 1500원에서 2000원 사이의 일종의 수고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돈을 받고 택배로 술이나 담배를 미성년자에게 배송해준다는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같은 술·담배 대리 구매는 증가하는 추세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술과 담배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대리 구매율은 각각 11.7%, 21.0%로, 각각 9.1% 17.6%였던 2016년과 비교했을 때 평균 3%가량 늘었다. 반대로 직접 구매 비중은 같은 기간 술(21.5%→16.6%)과 담배(41.8%→34.4%)로 모두 감소했다.

술과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은 현행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게 판매·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된 '청소년 유해 약물'로, 이를 대리 구매해주는 행위 역시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대여·배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위터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담배 대리구매를 해준다는 게시글. 사진=트위터 캡쳐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대리구매가 청소년 보호법 위반을 넘어 성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청소년이 불법 거래를 요청하는 것도 문제지만, 성인들이 구매를 대행한다며 접근해 청소년에게 성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SNS나 온라인 등에서 '댈구' 혹은 '대리구매'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댈구 여자는 무료', '여자만 대리구매 해드림' 등의 문구가 함께 쓰여있기도 했다. 직거래 과정에서 청소년 성매매 알선이나 불법 영상물 착취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여자에게만 대리구매를 해준다'라는 게시글 자체만으로는 사이버 성폭력 신고 접수가 어렵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여성으로 대상을 특정짓는 대리구매가 성범죄나 성 착취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게시글만으로는 사이버 성폭력이라고 규제하기 어렵다"며 "또한 대리구매 자체가 이미 범죄의 영역이다 보니 이 영역에서 성 착취와 관련된 부분만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규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SNS를 통한 대리구매는 개인 간 이뤄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고 현장을 적발하기도 까다롭다. 게다가 불법 거래를 유도하는 이들을 처벌하려면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도 쉽지 않다는 한계가 따른다.

서 대표는 온라인 공간 자체에 대한 정책적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계속해서 성 착취나 폭력이 연결돼 발생하고 있다"며 "성폭력 관련 정책들이 법이나 오프라인 공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는데, 이제는 온라인 공간에도 직접 개입해서 모니터링을 하거나 공간 인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에는 법적인 한계가 따른다. 오프라인 중심으로 짜인 법과 제도에 온라인이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 공간 자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온라인이라는 공간을 하나의 폭력 발생 도구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