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경제계, 한국판 뉴딜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170여건 발굴

제3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회의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18일 오후 경제계와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제3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회의를 개최했다.

법·제도개혁 회의는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산하에 설치된 민간·당·정부 협업기구다.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오늘 회의에는 ▲디지털 관련 규제개선 현황 및 추진계획 ▲비대면 종소벤처기업 육성방안 ▲그린 뉴딜 연구개발(R&D) 전략 및 향후계획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더불어민주당) ▲법·제도 혁신과제 제안(벤처기업협회)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및 입법 추진계획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디지털 관련 규제개선과 비대면 중소벤처 육성, 그린 뉴딜 R&D 전략을 주제로 기업·경제단체·당·관계부처 간 토론을 진행했고, 논의결과를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당·경제계·정부가 법·제도개혁 회의를 통해 발굴한 170여개의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와 뉴딜 당정추진본부 논의를 거쳐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